사람들이 진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 시위만 준비할리 없음 법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진즉에 움직이고 있는 중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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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위헌은 좀 힘들걸
딸기찰떡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딸기찰떡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중리율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중리율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알려줘서 ㄱㅅ! 이런저런 일때문에 저걸 놓쳤네 여튼 윤빡통이랑 밑에 있는것들을 개ㅅㄲ라는 건 맞네
관세법 자체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봐서
헌법불합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