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랑 근로자 구분해서
단순노동이 아닌 성실히 일한 "근로"여부를 판단해서
근로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근로자 보호 관련 법 대상 아니라고 한다던지 말야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단어를 죄다 근로라고 바꿔버리니깐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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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론 노동자인데 법률용어에선 근로자 라는 단어만 사용되기 땜에 그럴수는 없을거 같아요
"근로여부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 같은건 현행법 상 불가능한거 맞다는 거지?
근태불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징계나 해고도 가능하긴 하죠. 지각이나 무단결근 이런게 넘 심하다 뭐 이런건데... 그 외에 그냥 '와서 일은 했는데 보니까 근면하게 하진 않았다 고로 인정못한다' 이런건 성립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