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은 헌정 사상 한번도 안해봐서 모른다가 정답이지.

[MIGHT]

분명히 법원직 공무원도 뽑는 행정적인 기능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건 법원행정처 이런거.

그런데 3권분립 차원에서 보면 사법부의 핵심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임.

이걸 입법부에서 함부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건 유래가 없기 때문에 알수가 없다가 정답임.

일단 헌재가 관습헌법 이 ㅈㄹ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때렸기 때문에 더더욱 알수 없는 상황임.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보기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규모가 크기도 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니기도 하거든.

[음주마피아파]

경국대전 만들어질 시기에는 사법부가 따로 분리되지 않아서 거기서 또 관습헌법 논리를 가져오는 건 무리수지

근데 걔네가 또 경국대전이나 다른 무언가에서 어떻게든 억지논리 가져다가 개헌 없이 못 옮긴다고 못 박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