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로 부터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킬로미터
직선거리기준으로 요금 시발 차등하게 처맥이자
송전되면서 사라지는 전기비용을 왜 우리가 죶도 공평하게 내야되는건데
꼬우면 발전시설 옆으로 이사가면 됨.
적고보니
이거 완벽한 지방분산화 정책아니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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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리따지면 중앙정부에서 지방 보조금주는것도 서울경기 세금빼다주는셈이라 그리까지 퍼지면 지자체 조짐당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67571 간만에 나라가 지방발전에 긍정적인 시도했다고 보고있어서 기억하고있었음
그거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걸로아는데? 분산요금제 국회통과해서 2026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알고있음
그럴라나.
그럼 기업들 한정으로는 어떨까??
근데 그리따지면 중앙정부에서 지방 보조금주는것도 서울경기 세금빼다주는셈이라 그리까지 퍼지면 지자체 조짐당함
그럴라나.
그럼 기업들 한정으로는 어떨까??
근데 그거 이미 슬 시동걸고 있지 않나?
그거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걸로아는데? 분산요금제 국회통과해서 2026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알고있음
괴도H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67571 간만에 나라가 지방발전에 긍정적인 시도했다고 보고있어서 기억하고있었음
기업 놈들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지역별 차등 가격제로 해야지~!
전기요금 차등제는 할 것 같더라 생산단가 차이가 지역마다 커서 어쩔 수 없나보더라
잠깐? 그러면 강남원전 떡밥이 또????
지역별 차등요금제 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거 민영화하려는 떡밥으로 밖에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