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하려 정치탄압 꺼냈을텐데, 사법부는 외통수 법리판결에 몰린거.
정치탄압이란 워딩이 나온 순간, 사법부가 정치성 판결하려면 여당과 야당 모두에 대한 정치적 결과를 생각하는 판결을 국민의 눈을 의식하며 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버린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사법부는 죽으나 사나 법리만 보고 판결할 수 밖에 없게 되어버렸다.
잘했다, 민주당.
자기무덤 파기를 이보다 잘하는 정치세력은 일찌기 통진당밖에 없었다.
[정치] 사법부 압박하려 정치탄압 꺼냈을텐데, 사법부는 외통수 법리판결에 몰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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