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검사 법왜곡죄’에 “불리하면 고소·고발, 남발 우려”

[레이팡]

국회에 “신중 검토” 의견 제출

빨랑 빨랑 이재명 유죄나 때리자 재판이 길어지니 저런 어이없는 법을 만들잖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7408?sid=102

[불뿜는발터]

법왜곡죄 없는 지금도 수사관이나 판검사 고소하는 넘들은 잘만한다

[루리웹-0829089745]

이게 다 권순일 김명수 유창훈같은 판레기들 때문이잖아 법원 니들이 책임지고 악귀 좀 없애라 등신들아

[Sadog]

이게 다 니들이 정치적인 짓을 골라서 해온 결과잖아 이 등신들아 ㅡㅡ
애초에 누가 막산이를 봐주래?

[연중무휴]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피고인은 피고인 측의 방어 자료를 가져오는 거임

검사가 피고인 측 방어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 결정을 하는 건데
기소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만들겠다?

걍 온 나라 범죄자 풀어주고 매드맥스 찍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