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추천 17
조회 1255
날짜 2024.09.27
|
황천거유
추천 13
조회 453
날짜 2024.09.27
|
이젠정말운동뿐이야
추천 17
조회 1023
날짜 2024.09.27
|
TERMI.D.OR
추천 27
조회 1756
날짜 2024.09.27
|
이젠정말운동뿐이야
추천 15
조회 1220
날짜 2024.09.27
|
이젠정말운동뿐이야
추천 20
조회 2445
날짜 2024.09.27
|
도다리님
추천 43
조회 2831
날짜 2024.09.27
|
세노테
추천 17
조회 1220
날짜 2024.09.27
|
레이팡
추천 47
조회 2325
날짜 2024.09.27
|
가니메
추천 70
조회 7351
날짜 2024.09.27
|
TERMI.D.OR
추천 45
조회 3552
날짜 2024.09.27
|
노력지망생
추천 15
조회 589
날짜 2024.09.27
|
TERMI.D.OR
추천 18
조회 1385
날짜 2024.09.27
|
선거법위반2년구형된이재명
추천 39
조회 2392
날짜 2024.09.27
|
惡意
추천 9
조회 937
날짜 2024.09.27
|
시트콤인생
추천 65
조회 2933
날짜 2024.09.27
|
나랑드 사이다
추천 33
조회 2588
날짜 2024.09.27
|
나랑드 사이다
추천 25
조회 2048
날짜 2024.09.27
|
레이팡
추천 39
조회 2863
날짜 2024.09.27
|
레이팡
추천 25
조회 2236
날짜 2024.09.27
|
레이팡
추천 11
조회 393
날짜 2024.09.27
|
smile
추천 87
조회 3317
날짜 2024.09.27
|
부뚜막의 모그리
추천 31
조회 1539
날짜 2024.09.27
|
도다리님
추천 46
조회 3117
날짜 2024.09.27
|
븅신보면 욕함
추천 34
조회 1020
날짜 2024.09.27
|
바라모스
추천 33
조회 1345
날짜 2024.09.27
|
부뚜막의 모그리
추천 9
조회 152
날짜 2024.09.27
|
레이팡
추천 76
조회 3854
날짜 2024.09.27
|
심지어 가해자놈이 피해자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폭행하다 뒤졌내 ㄷㄷ 이정도면 정당방위 아닌가?
집행유예 잘만 주더만, 이런 거나 좀 주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술을 억지로 먹였으니 술에취한채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거 아닌가?
괴롭힘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네... 피해자는 쟨데 쟤가 왜 저리 처벌을 받아야 해...
가해자를 좀 저렇게 처벌할 것이지
잘 죽였는데? 죽어 마땅하다
괴롭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3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을 테지.
가해자를 좀 저렇게 처벌할 것이지
술을 억지로 먹였으니 술에취한채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거 아닌가?
잘 죽였는데? 죽어 마땅하다
심지어 가해자놈이 피해자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폭행하다 뒤졌내 ㄷㄷ 이정도면 정당방위 아닌가?
저 죽인 학폭 피해자가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해버려서 그렇다고함. 보통 고의적 살인이면 거의 실형 나옴.
왜 저렇게 까지 친구를 괴롭히는 지 이해 안돼 결국 명 재촉했네
집행유예 잘만 주더만, 이런 거나 좀 주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찐가해자측 유족이 합의 안해줬겠지
괴롭힘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네... 피해자는 쟨데 쟤가 왜 저리 처벌을 받아야 해...
괴롭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3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을 테지.
저건 정당방위라거
예비 사회의 쓰레기를 처리해줬는데 상을 줘야지
집에 있는 걸로 찔렀으면 살인은 아닐거 같은데?
저게 "폭행이 지속되는 도중에" 찌른거랑,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찌른게 서로 다르게 취급될껄 (두순자 사건에서도 "뒤로 돌아 나가는"데 총을 쏴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거랑 비슷) 그래도 (당연하지만) 계획적이지는 않다는게 인정되서 형량 거의 최소로 주긴 한거같음...
저게 죽인 학폭 피해자가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해버려서 그렇대
어이쿠 내가 괴롭힘 당하다 확 눈이 돌아가서 그 순간 기억 안난다 라고 해야지
고의적 살인인데도 살인죄 최소 형량인 5년 이상이 아니라 3년인거면 오히려 판사가 감안해서 줄여준게 맞는거 같다
어 그러네
피해자이자 진정한 가해자 유족들이 재판부에 후원금 좀 짭짤하게 찔러줬나보네.
19살이면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구만, 집을 찾아가서 저러는 건 뭐지...
중요한게 괴롭힘을 당하던 도중에 우발적으로 찌른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난 후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온 다음에 찔렀다는 거더라. 정의봉 박기서님도 그래서 5년 받고 3년으로 징역 살다 1년 정도에 나왔음. 저것도 아마 판사가 최저형으로 한걸걸?
법적으로 "물리력의 행사가 지속되는 도중"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해서... 그리고 말한대로 저게 살인 거의 최저형량이긴 할거임. 거기에 만 19세일때 사건 발생했으면 성인이기도 해서..
살인죄 시작이 5년부터인거 감안하면 살인죄 최저형량보다 깎아준거 밎음
대한민국 정당방위 특: 최배달이나 시라소니가 덤벼도, 무기들면 안됨.
판사들한테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들어 그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음 자기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권력에 취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안 하는 느낌이야
판사새끼는 자기들이 화내고, 자기들한테 싹싹빌고, 엄한벌 준다고 협박하고, 선처했다 이런말에 오르가즘을 느끼는새끼들임 그 기회를 박탈하면 알짤없이 징역형임
궁구막추에 물린 일진 자연사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이런일이 벌어진건데 장기 5년 바로 때려버리네 ㅅㅂ 진짜 판사들 현실감각 없는 거 보면 골 때림
현실 감각?ㄴㄴ 소패들
ㅇㅇ 맞는말이네...
저정도면 자연사구만 뭐
잘 디졌는데 살인자 낙인이 안타까운 사건
판새아들이었으면 정당방위 나왔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