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관련 범죄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이 범죄가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방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로도 위증 교사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이 전체 사건의 징역형 선고 비율보다 10%포인트(p) 가량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결론이 난 전체 피고인 20만9166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총 14만116명으로 66.9%로 나타났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98101
양쪽 표를 비교해보면 알수 있겠지만 위증 보다 위증교사가
형량이 높게 떨어짐
이재명 법정 구속 기원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님
더군다나 본인이 스스로 감형요소를 모두 지워나가고 있어
계속 이렇게만 해줘 잼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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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전히 판사변수가 많아서 방심 ㄴㄴ김명수 권순일 그리고 유창훈같은 판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
근데 여전히 판사변수가 많아서 방심 ㄴㄴ김명수 권순일 그리고 유창훈같은 판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