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저는요 (벌금)80만 원 될 것 같아요.
◆배승희: 80만 원이요.
◇윤상현: 법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배승희: 그래요.
◇윤상현: 제 판단으로는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대선 자금 이제 선거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재판부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다. 지금 민주당에서 법원 예산을 몇 십억 더 올려 법원에 대해서 또 어느 의원이 판사 모독했다고 해서 또 징계 내리죠. 최근 민단 행위를 보면 이게 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배승희: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부 법원에 240억 원을 늘리고 검찰은 500억 예산을 깎았습니다.
◇윤상현: 재판은 근본적으로 법리 양심 또 법률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또 대선 자금 선거 자금이죠. 민주당한테 그게 400억이 넘죠. 이런 문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서 쉽게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상은 8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배승희: 그럼 사법부가 국민 눈치를 본다?
◇윤상현: 아니 눈치를 보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론이 작용할 것 같아요.
찢주당 눈치보여서 판결을 지 맘대로 할 거 같으면 사법부 해체해야지
사법부가 눈치볼꺼면 판사 때려쳐야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 눈치 ㅈ도 안보면서 코로나 확산시킨 사법부였는데 이재명 눈치를 과연 볼까 안볼까 기대되긴 함
맞음.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음. 왜놈들에게 나라 팔아 먹는 급의 매국질이라고 '생각함'
선거법 재범인데 80이라고?? 선거법 지키면 선거 치룰 정치인 누가 있음??
권력에 기는 사법부? 그런 나라가 존재해야 할 가치나 있음?
맨날 저랬으니 뭐ㅋㅋ
나도 선거법은 100만 아래로 생각중. 100만원 선고해서 민주당 대선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리스크가 클거 같은데. 대법까지 가면 100만 아래로 갈거 같은 기분임.
사법부가 눈치볼꺼면 판사 때려쳐야지
문제는 진짜 눈치도 보고 책임도 지기 싫어한다는거지 안그랬음 진작에 저번 그걸로 구속영장 나왔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 눈치 ㅈ도 안보면서 코로나 확산시킨 사법부였는데 이재명 눈치를 과연 볼까 안볼까 기대되긴 함
randius
맞음.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음. 왜놈들에게 나라 팔아 먹는 급의 매국질이라고 '생각함'
권력에 기는 사법부? 그런 나라가 존재해야 할 가치나 있음?
맨날 저랬으니 뭐ㅋㅋ
선거법 재범인데 80이라고?? 선거법 지키면 선거 치룰 정치인 누가 있음??
법에 대한 극한의 정치적 해석
나도 선거법은 100만 아래로 생각중. 100만원 선고해서 민주당 대선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리스크가 클거 같은데. 대법까지 가면 100만 아래로 갈거 같은 기분임.
뭐 이런 말 자체는 많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