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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해목적이라기엔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기 위한게 목적이지 김병량을 모해할 목적은 아니었지 않나?
본인 위증 재판에서 이재명이 시켰다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시킨게 아니면 모해위증이지
아니아니 위증을 한게 누군가를 해치려고 위증을 해야 모해목적이고 본인 위증 재판은 모해가 없이 그냥 위증으로 끝일걸 위증할때 해칠 의도가 있었어야 함 근데 아닌걸로 끝났고 이미 재판도 받았지 위증이 모해로 바뀌진 않을것 같음
이번 재판은 이재명을 도우려고 위증한거에 대해 논하는거니까 그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모해위증으로 다른 재판을 받게 되는거지
김진성이 질수가 있냐 자기가 위증했다고 하면 본인도 처벌받음 그리고 이재명이 김진성 증언덕에 무죄받은거아님?
위증했다는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이재명이 교사했냐 이건 100% 확실한건 아님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진성은 본인의 죄 경감을 위해 이재명을 교사범이라고 모해한 모해위증죄를 범한게 되어버린다.
들었다고 해주면되지 변론요지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자인하지 않는다면 경감할 죄 자체가 없는데 이걸 경감하기 위해 자신의 위증을 시인하고 이재명이 교사했다고 밝혔다는 건 맞지 않음
두 주장이 충돌할 때 김진성의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위증죄 처벌을 감수해야하는데 이재명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의 처벌을 벗어날 목적이라 이런 경우 김진성의 주장이 더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진다고 함 게다가 녹취록과 변론요지서까지 나온 마당이라 이 정도로 증거가 확실한 위증교사 건이 별로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