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증언 요청했지만 '위증교사' 고의 없었다" 이재명 무죄 이유

[레이팡]

"증언 요청했지만 '위증교사' 고의 없었다" 이재명 무죄 이유

저게 무죄 이유면 위증교사는 다 무죄 나야함 ㅋ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9049?sid=102

[얼음성의 엘사여왕]

고의성 없이 입에서 해주면 되지라는 말이 나올수가 있냐 판레기야ㅋㅋㅋ

[Sadog]

역대급 ㅄ논리에 빡치는 사람들이 다수. 물론 밍지당의 노예들은 그런 능지가 없지만 ㅎ

[randius]

고의가 없는데 요청이라는 단어가 성립함?

[R200=정신병]

이후에 반드시 악용될 회피법이 양산되고 있음
일부는 이미 활용되는 걸 보기도 했고
진짜 역사의 죄인이란건 이런거지

[비오는화성]

저 판결 나중에 졸라게 악용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