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죄 판결문의 요지는 이거임
"위증도 맞고 찢이 교사한 것도 맞는데 그게 고의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거 같지 않아"
즉, 검찰입장에선 그 교사의 고의성만 입증하면 그만임
그 전에 다퉜던 KBS니 김병량 시장이니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어짐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냐하면
김진성씨가 찢이 시키지도 않은 위증으로 얻는 이익이 무엇이며
반대로 김진성씨의 위증으로 찢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따지면 됨
김진성은 알다시피 김인섭과 함께 백현동 사업을 같이 하는 사이라 이익이 없지만 거절할 수 없는 입장
반면 찢은 검사사칭 재판을 돌파하지 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입장
따라서 이익은 오로지 찢만 보는 입장에서 교사전화를 한건데 고의성이 없다?
이건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잖아
이 부분만 집중 공략하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이재명의 혐의가 확실한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애매한 증거거든 도망 못가게 하려면 김진성과 검사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음
입증만 하면 1심 판숭이가 왜 노답인지 2심에서 인증되겠네. 는.. 제발 정치성향 없는 판사가 2심 판사이길 바래야겠군 ㅡㅡ;; 역대급 정치판결에 얼탱
김진성이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뭐냐고 ㅋㅋㅋ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뭔가 청탁을 많이 하고 증언할 내용도 전달한건 맞는데 정작 김진성이 실제로 말한 위증 내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음
일단 백현동 1심이 먼저 나오려나?
KBS와 김병량 시장과의 관계 입증에 너무 소모한 느낌이 들긴 해 근데 그것도 김동현이가 찢 측 요구를 다 받아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거라 위증교사 사건에서 녹취가 나왔는데 더 이상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 녹취를 듣고도 저 따위 판결을 해버리면 무슨 증거를 들이대도 결과는 같았을 거임 1심 판결의 헛점을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서 2심 판사를 설득하는 수 밖에 없어
백현동 1심 나오면 그걸 보충해서 넣으면 될듯 백현동건이 뭐가 있어야 이진성이 위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는거라
일단 백현동 1심이 먼저 나오려나?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이재명의 혐의가 확실한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애매한 증거거든 도망 못가게 하려면 김진성과 검사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음
뭐가 애매하다는거냐 위증교사 판례보고와 변론요지서 보냄 들었다고 해주지 뭐 말고 뭐 영상녹화라도 떠야했음?
루리웹-8247070525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뭔가 청탁을 많이 하고 증언할 내용도 전달한건 맞는데 정작 김진성이 실제로 말한 위증 내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음
KBS와 김병량 시장과의 관계 입증에 너무 소모한 느낌이 들긴 해 근데 그것도 김동현이가 찢 측 요구를 다 받아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거라 위증교사 사건에서 녹취가 나왔는데 더 이상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 녹취를 듣고도 저 따위 판결을 해버리면 무슨 증거를 들이대도 결과는 같았을 거임 1심 판결의 헛점을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서 2심 판사를 설득하는 수 밖에 없어
입증만 하면 1심 판숭이가 왜 노답인지 2심에서 인증되겠네. 는.. 제발 정치성향 없는 판사가 2심 판사이길 바래야겠군 ㅡㅡ;; 역대급 정치판결에 얼탱
김진성이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뭐냐고 ㅋㅋㅋ
그 방어권도 너무 범위가... 넓어서 위법한게 아닌가?
이번 판결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치껏 행동했다 이거라 김진성씨가 유동규처럼 적극적으로 이재명 때문이었다고 못을 박아야함. 검찰은 검찰대로 뒷받침 잘해야 되고
백현동 1심 나오면 그걸 보충해서 넣으면 될듯 백현동건이 뭐가 있어야 이진성이 위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