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증교사 판사가 담당한 재판이 하나 더 있다며

[밀크티블랙]

생각해보면

1. 둘 다 유죄

2. 둘 다 무죄

3. 하나 유죄 하나 무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근데 1, 2번은 양쪽에서 다 욕먹을거란 말이야

그러니 3번을 선택한거임

뒤에거 유죄나와도 난 무죄도 준 적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림 이라고 면피 가능

그 하나가 왜 위증교사냐 하면 연관된 인원이 적고 과거 무죄판결을 뒤집기도 힘듬

그 위증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유죄주면 그 판결이 잘못됐다 해야함

그러니 그 판결도 살리면서 무죄도 줘야하니 판결이 꼬이는거지

대장동 판결은 이미 동규는 유죄 나왔고 하니 그것만 가져와도 유죄판결 쉽잖아

과거 판결 뒤집는 일도 아니니까

혹시 지금 타는 냄새 남?

[이태신 수방사령관]

집행유예 줄수 있는 건은 집유주고 빠져나가려는거겠지. 어차피 집유도 빨간줄이니 선거법만 최종집유나와도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