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반대로 선거법이 좀 쎄게 나오고 위증교사가 무죄나오는바람에 더 엿같은 느낌적 느낌이지.
그만큼 위증교사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개똥철학 급으로 해석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로 안들리는 수준이야.
저게 무죄 떨어지면 앞으로 향후 미수에 끝났든 뭐든 위증을 해도 사법부가 처벌을 못하는거잖아
그래서 나는 선거법보다 위증교사가 더 심각한거같아.
지금 반대로 선거법이 좀 쎄게 나오고 위증교사가 무죄나오는바람에 더 엿같은 느낌적 느낌이지.
그만큼 위증교사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개똥철학 급으로 해석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로 안들리는 수준이야.
저게 무죄 떨어지면 앞으로 향후 미수에 끝났든 뭐든 위증을 해도 사법부가 처벌을 못하는거잖아
그래서 나는 선거법보다 위증교사가 더 심각한거같아.
차라리 선거법이 무죄로 나왔어도 위증교사가 유죄로 나왔어야 했음.
선거법이 유죄 나와서 한 발 뺀 거 같기도 해. 아 ㅆ 내가 쐐기 박기는 좀 ㅆㅂ인데? 적당히 빠지자의 느낌. 그렇다고 위증까지 무죄 주자니 너무 말 같지도 않고. 나름 ㅈㄴ 머리 굴린게 그 모양인거 같은데
이 판례로 변호나 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가 의문임. 하라고 해봐 ㅋㅋㅋㅋ 행위와 고의의 중간 단계가 없음. 이건 그냥 웃음만 나온다. 난 이거 확정해줬음 좋겠음. 이걸로 돈 벌수 있는 수단이 수두룩하게 보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그래도 이 꼬라지로 돌아가면 되겠냐.
맞아. 내말이...
이재명의 남은 모든 재판들 전부 위증 교사해도 위증은 죄인데 교사는 무죄라는 거니 ㅋㅋㅋㅋ 이번 위증 벌금 500만원이랬나? 아이구 판사가 위증 시세도 정해줬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선거법이랑 달리 위증교사 징역은 집유 뜨면 피선거권이 집유기간만큼만 날아가는 거라 선거법이라도 떠서 다행이랄까
차라리 선거법이 무죄로 나왔어도 위증교사가 유죄로 나왔어야 했음.
맞아. 내말이...
이 판례로 변호나 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가 의문임. 하라고 해봐 ㅋㅋㅋㅋ 행위와 고의의 중간 단계가 없음. 이건 그냥 웃음만 나온다. 난 이거 확정해줬음 좋겠음. 이걸로 돈 벌수 있는 수단이 수두룩하게 보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그래도 이 꼬라지로 돌아가면 되겠냐.
선거법이 유죄 나와서 한 발 뺀 거 같기도 해. 아 ㅆ 내가 쐐기 박기는 좀 ㅆㅂ인데? 적당히 빠지자의 느낌. 그렇다고 위증까지 무죄 주자니 너무 말 같지도 않고. 나름 ㅈㄴ 머리 굴린게 그 모양인거 같은데
이재명의 남은 모든 재판들 전부 위증 교사해도 위증은 죄인데 교사는 무죄라는 거니 ㅋㅋㅋㅋ 이번 위증 벌금 500만원이랬나? 아이구 판사가 위증 시세도 정해줬네
그래도 선거법이 쌔게 나와서 타격이 덜한거라 봐서..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선거법이랑 달리 위증교사 징역은 집유 뜨면 피선거권이 집유기간만큼만 날아가는 거라 선거법이라도 떠서 다행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