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 그래도 대법원장이 저 ㅈㄹ한 것보다야….1심에서 헛짓거리한 건 2심에서 바로잡을 기회라도 있지 저건 뭐
사실 저것도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 돌려보낸 거기는 함
사실 저것도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 돌려보낸 거기는 함
의미없지 무죄 선고하라고 상급법원이 내려보내는거고 설령 유죄로 판단해버려도 다시 상고돼서 결국 대법원 심리가 벌어지는데 ㅎ
대법관들 두창픽이지?
2심에서 문제 생기면 비로소 저걸 넘어설 수 있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