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변호사도 무죄준거 문제가 크다고 하네 ㅋㅋㅋㅋㅋ

[rockhwa]

이번 판결로 이상한 판례가 하나 추가된거라고 대놓고 얘기고 있구만

이렇게 판례 남기면 앞으로 다른 사건들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신노스케신짱]

쓰레기 판결은 상소심에서 파기나와야지...

[beomsxxk]

앞으로 위증하려는 사람에게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위증해도 된다는
기이한 케이스가 되었으니
진짜 정신나간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Lee뽄지]

판사 쉑기 런쳤나
겁나 조용하네 ㅋㅋ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지금 법조인들 다 당황할만하지. 적어도 법이 공평하다는 착각이라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이 판결은 이대로면 앞으로 다방면에서 헬조선에서 귀족과 평민을 구분짓는 판결로 훌륭히 쓰여질 판결이거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부규게이들도 차라리 선거법이 무죄가 떠도 이건 무죄가 이따구로 뜨면 안됐다고 하는 수준인데 뭐

[ミントグリーン]

지금까지 위증교사 받은 사람들이 재심하면 모조리 무죄 받을 수준이니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123123123123]

김명수 그 판결보다 더 어이없는 판결이란 얘기도 나오던데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이거 과장이 아니라 도박묵시록 카이지 늪에서 마지막 구슬구멍 에어브러시로 억지로 튕겨내는 트랩이나 다름없는 판결임

[3 B]

김민새 그외 떨거지들 재판끝나고 신나서 어쩔줄 모르는거보면, 지들이봐도 의외였다는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