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어제 판결이 대법까지 가서 판례로 박히면앞으로 모든 위증교사범들은 뒤로 "사실대로 말해라"는 문구 넣은 녹취록 만들면 다 무죄되는 거
ㅇㅇ 맞아 위증요구 하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면피성 발언 넣으면 무죄임 ㅋㅋㅋㅋㅋ
심지어 방어권 보장 차원이었습니다 주장하면 아하 그렇군요도 가능 증인 신문 전에 변호인 보내서 신문사항 숙지시켜도 괜춘함 교사한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고 고의성 없었다고 했으니 변호인이 과잉 충성했다고 둘러대도 ok
주의) 모른다고 해달라고 하면 유죄임 "너 알잖아 그치 그 아는걸 말해"는 무죄임
김진성이 위증을 해야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데 고의가 없다니 ㅋㅋㅋㅋㅋㅋㅋ
뭐 복잡할거 없어 이거 3심 확정되면 위증교사는 사문화 되서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됨
ㅇㅇ 맞아 위증요구 하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면피성 발언 넣으면 무죄임 ㅋㅋㅋㅋㅋ
심지어 방어권 보장 차원이었습니다 주장하면 아하 그렇군요도 가능 증인 신문 전에 변호인 보내서 신문사항 숙지시켜도 괜춘함 교사한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고 고의성 없었다고 했으니 변호인이 과잉 충성했다고 둘러대도 ok
주의) 모른다고 해달라고 하면 유죄임 "너 알잖아 그치 그 아는걸 말해"는 무죄임
김진성이 위증을 해야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데 고의가 없다니 ㅋㅋㅋㅋㅋㅋㅋ
뭐 복잡할거 없어 이거 3심 확정되면 위증교사는 사문화 되서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됨
변론요지서도 꼭 같이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