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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함
참고로 대구시는 당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대구 군공항 이전부문은 기부대양여로, 사업시행자가 대구 군 공항 이전비용을 대구공항 부지 개발수익으로 매꾸기에 국비 투입액수는 대구 민간공항 이전비용뿐이라고 언급한 적 있었음
허나 사업시행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에 건설사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대우건설이 대구경북 지역업체랑 한 용역에서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하면 7조 가량 적자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자 대구시 측에서는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 등 여러 특례를 받고, 기획재정부 공적자금을 13조 2000억원 정도 받아서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결론을 몇주 전에 냈었음.(이 경우 금융이자가 저렴해서 공적자금 다 반환해도 10조 정도 흑자로 ‘대구시 용역’에서 분석)
위와 관련해 이번 신공항 개정안은 신공항 부지를 조기에 수용 가능하도록 한 특례와 민간공항, 군공항 부지의 통합시공을 가능케하는 조항, 기획재정부 공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공항 건설로 타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추가적인 조항들이 들어갔고, 이중에서 공적자금 조항은 윗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대구시에서 원하던 거긴 했음
다만 대구시에서 공적자금 빌린 것이 아예 대구시 채무에 반영되는 것 자체를 면제받으려고 했던것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취소되고 지방채 한도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만이 허용된 걸로 보임
애초에 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부터...
이젠 하다하다 지방채 가지고 가챠 시젼하넼ㅋㅋㅋㄱㅋㄱㅋㅋㄱ
애초에 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부터...
일단 대우건설(시공능력평가 3위, 가덕도 부지조성 현대컨소시엄 참여)이나 대구시청 말로는 민간이 돈 빌린다 하면 공적자금 대비 금융이자가 더 높아서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론 7조 손해라는 분석이 나온디고 하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