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고의성 없으면 무죄잖어 ㄹㅇㅋㅋ
마음을 자백시키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
창의로운 재판관일세.... ㅡ.ㅡ
영국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인지 알 것 같네
마음을 자백시키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
창의로운 재판관일세.... ㅡ.ㅡ
영국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인지 알 것 같네
우리나라도 법관 아카이브 같은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이런 개같은 판결한 사람이 누굽니다. 하고 쫙~ 나열되어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음. 미군정부터 군사독재시절 길고 현재까지 별의 별 개같은 판결 많았지만 어느 법관이 그딴 판결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 사법이 권리는 하늘을 찌르는데 책임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