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동현 판사의 '사또 재판'

[레이팡]

원칙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한다.

딱 사또 재판이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7424?sid=110

[BooB]

ㄱㄷㅎ: 우리 막대표님이 그럴리 없으니 자백한 니가 범인이렸다!!

[루리웹-0829089745]

졷대로 판결

[야셍마]

매일신문에서?
이랬다가 아~ 구킴당 했다 ㅎ

[루리웹-8247070525]

계속 말나오는건 좋은듯 얼마나 ㅂㅅ인지 떠들어대야 2심에서 상식적판단을하지

[UN성냥]

실제 조선 때 사또들이 그렇게 판결 안하지 않았나?

심지어 중세 마녀재판도 실체적으로 규범과 판단의 내용이 엉망이어서 그렇지 절차적으로는 절차법은 지키면서 했던 듯 한데.

[산들개]

뭐 유명한 사또가 하필 춘향전에 나온 변사또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