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이 대표의 증언 부탁이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방어권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대표는 김진성씨가 ‘내용을 모른다’고 했는데도 계속 사건에 관해 묻고 변론요지서까지 보냈다. 이는 위증의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던 김씨에게 위증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방어권 보장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의 행동 등 주변 정황으로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
차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위증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라는 법원 결론은 극히 이례적”
박 변호사는 “위증범에게만 유죄를 선고하려면 위증범이 위증으로 얻을 독자적 이익과 범행 동기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김진성씨는 위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대표만 이익을 보는 구조”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이 ‘고의성’ 기준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 기교적인 판결”
“이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반복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는데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고 김씨는 백현동 사업에 관여돼 있었다. 두 사람의 지위와 연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3심 법원이 1심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실제 법원 내에서는 “이번처럼 당사자 간 지위, 상황,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논리를 구성할 경우 교사·방조 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 자체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형사 재판 피고인이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려는 행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 광화문 집회 인원은 더 줄어들고 윤석렬 지지율은 올랐다는데 소수 의견 맞나?
님 이분이랑 닉네임 방식이 아주 비슷하던데 혹시 영구정지 먹고 부계정 파신거 아니시져? 아니시면 제 댓글에 대답해주세여 안 하면 부계로 판정하겠습니당
저런 상황까지 무죄면, 그동안 더 느슨한 조건에서 공모관계, 방조, 교사 유죄 받았던 일반인 정치인 정부 억울해서 들고 일어날 듯
이재명 무죄엔 항상 논리가 없는 븅신같은 판사새끼들 뿐이었음... 시발 논리야 놀자만 읽은 초딩도 설득 못시킬 븅딱새끼들... 부랄 안잡혔으면 절대 저짓 못하겠지...
동현아 큰 일했다 명수와 함께 니 이름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네 좋냐? 좋아?
저런 판결은 돈을 먹었거나 훗날 무슨 약속을 받았거나 개딸이거나 셋중 하나라고 봄
소수의견을 떠나서 논리를 좀 배웠으면 황당무계하다는 게 다 보이는데
소수 의견 잘봤습니다.
라면피자햄버거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 광화문 집회 인원은 더 줄어들고 윤석렬 지지율은 올랐다는데 소수 의견 맞나?
저런 상황까지 무죄면, 그동안 더 느슨한 조건에서 공모관계, 방조, 교사 유죄 받았던 일반인 정치인 정부 억울해서 들고 일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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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분이랑 닉네임 방식이 아주 비슷하던데 혹시 영구정지 먹고 부계정 파신거 아니시져? 아니시면 제 댓글에 대답해주세여 안 하면 부계로 판정하겠습니당
얘는 상식도 부족한 애가 뭘 안다고 입터는지 웃기다니까 ㅋㅋㅋㅋ
라면피자햄버거
소수의견을 떠나서 논리를 좀 배웠으면 황당무계하다는 게 다 보이는데
소수가 그 분야 전문가
이런 공격이 진짜 불합리할때 들어올거 생각하면 시발 아오
이재명 무죄엔 항상 논리가 없는 븅신같은 판사새끼들 뿐이었음... 시발 논리야 놀자만 읽은 초딩도 설득 못시킬 븅딱새끼들... 부랄 안잡혔으면 절대 저짓 못하겠지...
동현아 큰 일했다 명수와 함께 니 이름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네 좋냐? 좋아?
저런 판결은 돈을 먹었거나 훗날 무슨 약속을 받았거나 개딸이거나 셋중 하나라고 봄
방어권 저거 지가 지 재판에서 거짓말하면 인정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면 그건 방어권남용이라는 대법 판롄지 의견인지가 있더라고 방어권 보장 범위를 벗어난다는 말하고 딱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