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을 적는건지 모르겠음.....
국회의장은 삼부요인 중 한명이라서(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최고위직이라서 동급으로봐서 임기 끝나면 관례적으로 은퇴했음.
참고로 예외적인 경우 딱 한번이 문재인 대통령시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한것인데 이때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였음.
몇번을 적는건지 모르겠음.....
국회의장은 삼부요인 중 한명이라서(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최고위직이라서 동급으로봐서 임기 끝나면 관례적으로 은퇴했음.
참고로 예외적인 경우 딱 한번이 문재인 대통령시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한것인데 이때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였음.
지금 워낙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이 원해서 대선에 나온다고하면 딱히 못 할것도 없음
하지만 정세균이 예외를 깬게 중요함 다음은 아무 부담 없으니
이미 예외도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이재명이 판치는 세상에 상식이나 관례가 통용될지 의문임. 물론 개인적으론 우원식이 대선 도전할거 같진 않음. 이재명한테 도전한다? 과연? 국회의장 이전의 우원식을 생각하면 그럴 사람으로 안보여.
그 전례의 정점이 전관예유아님? 법과 제도로 금지된 거아니면 무슨 상관일까 싶음
관례지만 법적으로 안된건 아니지
딴거보다 국내 남바완이 부재중인데 남바투가 남바완이 되기 위해 남바투 자리에서 내려온다? 권력 야욕이 넘친다고 보는 국민들도 나온다.
하지만 정세균이 예외를 깬게 중요함 다음은 아무 부담 없으니
당시 같은 급도 아니고 여야모두를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라 임명한거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였음.
도리어 그때 의견들은 국회의장까지한 인물이 왜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이라해도 급이 낮은 국무총리를 수락하냐였습니다.
근데 애초에 국회의장 할 정도면 계파색이 옅은 원로정치인이 보통이라 대통령 후보로 언급이 잘 안되었음
이미 예외도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이재명이 판치는 세상에 상식이나 관례가 통용될지 의문임. 물론 개인적으론 우원식이 대선 도전할거 같진 않음. 이재명한테 도전한다? 과연? 국회의장 이전의 우원식을 생각하면 그럴 사람으로 안보여.
지금 워낙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이 원해서 대선에 나온다고하면 딱히 못 할것도 없음
그 전례의 정점이 전관예유아님? 법과 제도로 금지된 거아니면 무슨 상관일까 싶음
앗. 전관예우..
그건 87년에 개헌하면서 생긴 것도 아니고 16대 국회(2000~2004) 의장들이 은퇴하면서 생긴 거라 역사 자체는 20년 정도 밖에 안 됨 20년도 길다면 길다 할 수 있지만 헌정사 전체에 비하면 극히 짧은 시간이고, 성문법도 관습법도 아닌 관례면 깬다고 해도 딱히 하자라고 할만한 게 없음
관례지만 법적으로 안된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