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
내란 동조하는것도 죈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
내란 동조하는것도 죈데??
일단 윤돼지를 비롯해서 내란 수괴들 내란 확정되어도 저 지랄하면 죄다 내란 선동으로 처벌해도 늦지 않음 ㅇㅇ
일단 윤돼지를 비롯해서 내란 수괴들 내란 확정되어도 저 지랄하면 죄다 내란 선동으로 처벌해도 늦지 않음 ㅇㅇ
ㄴㄴ. 내란 선동이 성립되려면 어느정도 실질적 위험성이 필요해. 따라서 내란선동죄에서도 내란음모죄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보아 내란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 윤곽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특정된 선동이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러한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4도10978)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정도는 성립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