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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란죄 빼도 국회측에서 생각 다 있으니까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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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일반적인 재판부가 기각시키겠다 하면 그것도 판단해줄게요 하지 반대로는 잘 안함
으악악 | (IP보기클릭)211.234.***.*** | 25.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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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도 헌법 수호정신이 없다고 해서 파면당한 결정타였고 지금 윤씨도 똑같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것이지
하즈키료2 | (IP보기클릭)203.149.***.*** | 25.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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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일반적인 재판부가 기각시키겠다 하면 그것도 판단해줄게요 하지 반대로는 잘 안함

으악악 | (IP보기클릭)211.234.***.*** | 25.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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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도 헌법 수호정신이 없다고 해서 파면당한 결정타였고 지금 윤씨도 똑같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것이지

하즈키료2 | (IP보기클릭)203.149.***.*** | 25.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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