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유카링링]

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사실을 적시'하여 정당하게 비판해도 모욕죄에 걸린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를들면 볼드모트 게임에서 고의트롤하고 어그로끌다가 고소해서 합의금쳐먹는다거나.

그러므로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고, 정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면 미국처럼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받아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모욕죄 자체가 나치독일이 만든거고 유지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말고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욕했다고 빨간줄그인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거죠.

[깊은숲]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 그걸 굳이 공권력이나 사회가 사전에 강제로 막지 아니 한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반박이나 피해 등을 전혀 받지 않을 권리란 소리가 아니에요.

[깊은숲]

모욕죄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도 나치 독일 탓이라기보다는 독일 내에서 사적 결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아져서 그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분쟁을 조정해 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한국에 모욕죄가 존재하는 건 대한민국 법이 세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독일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유카링링]

그럼 홍xx처럼 일부러 어그로끌고 합의금뜯어내는 인간들은요?

[깊은숲]

제 개인적 견해를 물으시는 거라면 언급하신 건과 무관하게 분명 모욕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터라 법령 무효화까진 아니라도 법 정비가 다소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로 인한 모욕죄 관련 헌법소원도 몇 번 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행복한법대생@]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의 최후수단화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죠.

[JamesRolfe]

언급하신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언급하신 구체적 사실(이던 허위사실 유포던)이 포함된 것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죄는 말그대로 욕이죠. 욕, 따귀등의 신체위협 폭행등.
참고로 사자에겐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고, 명예훼손죄만 적용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욕죄는 인정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명예훼손이야 말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데
도대체 뭘 잊혀진다는 건지?
범법자들이 버젓이 범죄를 저질러놓고서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게 대부분이죠.
이대로 된다면 역사책에 적히지 않는 이상 어떠한 지난 일도 언급하기 조차 불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 분도 있는데 그나마 가장 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편인 유럽에서 조차 그 케이스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유럽에서도 그냥 논의 되는 수준이며 실제로 집행도 되지도 않는 수준이며
그냥 기사 몇개 비공개로 돌리는 수준이지
뭘 특별히 누굴 처벌한다 라는 레벨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어라 넷]

'사실을 직시해서' 벌받는 건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 ΟㅏОㅑ]

제가 알기로도 사식직시로 인한 처벌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있지만 왠만해서는 적용되기도 힘든것 같더군요.

[▷◁ ΟㅏОㅑ]

제가 알기로도 사실직시로 인한 처벌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있지만 왠만해서는 적용되기도 힘든것 같더군요.

그리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확실히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는만큼 그것은 분명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Jae-Hyeon Lee]

만약 자다가 이불에 똥을 쌌다고 할 때 보통 이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파파라치가 그걸 찍고 특종으로 신문에 내면 내가 똥싼게 남에게 알려지는 거고, 이건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이런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1/8day]

모욕죄는 있어야 하죠. 근데 그 범위가 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저 글이나 말, 행동으로 기분 나빴다. 정도로 신고받고 처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너무 장난과 모욕죄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게 문제라 봅니다.

[1/8day]

그리고 사실을 직시해서 하는 명예훼손죄라는게 명예가 지켜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 되어야지 가치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건 문제있다고 봅니다.

[쿠엉크르릉크]

본문과 달리 명백한 사실의 적시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본문의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어느 찌라시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사실의 적시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판결을 참조하시면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찌라시 읽지마시고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