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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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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무고죄 뜯어고치자.. 무고면 성범죄형량 그대로 무고한 사람한테 적용시키고 감형일체없는 법안으로
피해자들이 시작했는데 ㅁㄱ이 숟가락 얹으면서 ㅂㅅ같아 가는 중
애초에 SNS에 글 하나 올린것 만으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만든다는건 상당한 권력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런 권력을 누려도 되지만, 권력이 생기면 파리가 꼬이는건 당연한 거라서요. 누군가는 그런 권력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할 때는 스스로 해놓고는 나중에 변심하거나 혼날까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미투 운동도 그렇게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거냐 하는거죠. 무시하고 강행하게 되느냐, 미투 운동이 사라질거냐, 미투 운동해도 사람들이 안 믿게 될거냐 등등
근데 미투는 진짜로 피해자들이 하는것도 많지않냐?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냐 하늘 날던 새가 손가락질 당하자 뚝 떨어지니 그 권력이 쉽사리 부패하지 않을리가
료우엘2
피해자들이 시작했는데 ㅁㄱ이 숟가락 얹으면서 ㅂㅅ같아 가는 중
장담하는데 많다 기준으론 무고한 사람 몰아가는게 더 많을겁니다. 소수의 진짜 희생자에 얹혀가는 메갈들의 새로운 무기가 현실이에요.
료우엘2
애초에 SNS에 글 하나 올린것 만으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만든다는건 상당한 권력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런 권력을 누려도 되지만, 권력이 생기면 파리가 꼬이는건 당연한 거라서요. 누군가는 그런 권력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할 때는 스스로 해놓고는 나중에 변심하거나 혼날까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미투 운동도 그렇게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거냐 하는거죠. 무시하고 강행하게 되느냐, 미투 운동이 사라질거냐, 미투 운동해도 사람들이 안 믿게 될거냐 등등
이번기회에 무고죄 뜯어고치자.. 무고면 성범죄형량 그대로 무고한 사람한테 적용시키고 감형일체없는 법안으로
될 것 같냐?
워워. 심정은 알겠지만 알잖아. 그거야말로 진짜 피해자가 자칫 뒤집어 쓸수도 있는 방법인거. 실제로 보완돼야 하는 부분은 1. 피고소인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원을 보장한다 2. 무조건적인 유죄추정을 버리고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3. 기레기들 또는 여타 세력에 사안에 대한 노출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된다 정도가 될 것 같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