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비합법적으로 얻은 재산들 조지면 연좌제는 필요없는데

[Stain]

그게 안 되니

부모가 사기를 치던 뭔 짓을 하던 돈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그거 가지고 떵떵 거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도 웃기긴함

[시벌리]

일단 사기쳐서 번 돈이다 라는 100% 증명이 안되니까.

[시벌리]

또 이런 식으로 논지가 이어가면 저 놈이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불법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겠지

꼭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자식이 공장 하나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노동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재산을 몰수해야하는가? 같은 말도 나올테고

[루리웹-412845665]

애초에 상속분 포기하면 자식은 아무런 죄가 없긴함. 근데 그 돈으로 먹고 자고 살아왔잖아? 돈벌기 전까지..
그러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야되는데 현실은 ?
애초에 사기꾼이 제대로 돈 뱉어내는 것조차 보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