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장이 살길은 이제 헌법소원해서 저작권법에서 자길 범법자로 고발한 근거가 되었던
해당 저작권법 법조항들 위헌받는거밖에 없음
박사장 돈 많으니 김 앤장 같은 대형 로펌 고용해서 저작권법 헌법소원 걸었으면 좋겠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카피 레프트 운동가들한테서 현재 전 세계 저작권법이 엄청나게 문제있다고 지적받음.
특히 울 나라는 절대 위헌될거 같지 않았던 여호와의 증인 군복무 거부 처벌조항도 위헌되었는데
저작권법도 대형 로펌으로 돈 도배하면 이것도 은근히 가능성 있음.
박사장이 저작권법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 걸었으면 좋겠음.
혹시 아냐 위헌되서 박사장 무죄되면 나같은 복돌이도 떡고물 얻어먹을거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태까지 번돈으로 김앤장 고용하면 돈 다쓸듯 ㅋㅋㅋㅋㅋ
여태까지 번돈으로 김앤장 고용하면 돈 다쓸듯 ㅋㅋㅋㅋㅋ
검거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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