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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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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다 문재인때문이노 우리들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이기
아니 애초에 검찰이 사법부가 아님...
집가면 엄마가 저 소리 하겠네 시펄
저걸 또 믿네 공수처는 아예 권력기관에서 독립된 기관임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승인해서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만들자는거지 사실상 상시특검제 같은거임 얘들은 고위공직자만 수사 가능하고 당연히 대통령이랑 대통령의 친가쪽도 수사대상이고
아무튼 다 문재인때문이노 우리들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이기
먼개소리여 공수처가 기소를 하지 통제를 하냐?
그러니까 유머지...
흐음....저것만 보면 썩 좋아 보이진 않긴 한데, 저런 법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징
정알못이라 슬프다
아니 애초에 검찰이 사법부가 아님...
루리웹-4209371694
저걸 또 믿네 공수처는 아예 권력기관에서 독립된 기관임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승인해서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만들자는거지 사실상 상시특검제 같은거임 얘들은 고위공직자만 수사 가능하고 당연히 대통령이랑 대통령의 친가쪽도 수사대상이고
음..그런가
근대 그거 수사하라고 뽑는 자리가 과정이... 투표수 5개? 인가있는데 2자리를 당하나가 차지하고 한자리는 대통력이 끼바넣은거고 뭐그래서 걍 딸랑이라던데
특검도 그런식 특검도 국회 추천 받아서 대통령이 승인하고 수사 들어감 헌법 재판소도 재판관들 여당 몫 야당 몫 대통령 몫으로 나눠져 있고
집가면 엄마가 저 소리 하겠네 시펄
근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면 범죄 수사를 하는거지, 그걸 기소하는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거 아녀? 수사하는거랑 기소하는거랑 별개로 봐야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둘다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부 검찰출신들은 그거에 대해 반발하기는 함
초중고 다 거치면 모르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나
총체적 난국... 애초부터 검찰하고 경찰은 둘다 행정부 산하기관임.
저런 글에 추천 봐라... 디시 새끼들은 머리가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