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만 해도 1년 혹은 500만원 이상이고
재수없이 죽어도 3년 옥살이 부터 시작한자는게 진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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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도 해당합니다.
법 자체는 거의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걸려들어가고, 형도 음주운전 살인급으로 쎈 편인데 운전자의 과실여부 이건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 아직까진 뭐가 뜨던 뇌피셜임
죽으면 ㅇㅇ 근데 법정형이 그렇다는 거고 3년 최소로 선고할 때 집유도 같이 줄 수 있긴 함 그래도 빨간줄이라 공무원은 쓕 짤림
그거 속도 30 이상일때 사람에게 치상 혹은 치사 했을때 적용된다는것 같던데
유게머법관
이하도 해당합니다.
그렇네 한문철 변호사꺼 유튜브 보면 그렇네
말하기 귀찮으니까 교통사고법으로 유명한 변호사 동영상 보고 오셈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1s
고마웡
북에 물어봐
북한?
죽으면 ㅇㅇ 근데 법정형이 그렇다는 거고 3년 최소로 선고할 때 집유도 같이 줄 수 있긴 함 그래도 빨간줄이라 공무원은 쓕 짤림
법 자체는 거의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걸려들어가고, 형도 음주운전 살인급으로 쎈 편인데 운전자의 과실여부 이건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 아직까진 뭐가 뜨던 뇌피셜임
아까 딴데서 판사가 쓴 페북인가 보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과실 잡히면 입니다," 라고 하더라 문제는.... 과실이... 안잡힐리가...
갑자기 안보이는곳에서 튀어나와도 어 첬네? 너 전방주시태만 이런 사례가 대부분임
흔히 사고때 차주한테 과실먹히는 전망부주의라고 판결떨어지면 징역먹을듯
뭐 실제로 민식이 법위반으로 처벌 받는거를 봐야 알겠지만 ... 개인적으로 과실범에게도 가혹하게 처벌하는것은 아닌거 같다
너무 싸구려처럼 법을 만들었어. 심각하게 애매하고 심각하게 강한 형벌인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