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그래도 민식이법으로 교통사고 과실 문제에 대해 논의될 기회는 생길 수 있을지도..

[노리스팩커드]

그동안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 분석같은 것도 다 씹고

판사가 유가족들의 원망같은 감정적인 요소로 과실 먹이고 유죄 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이야 한 쪽은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은데 비해 한 쪽은 돈만 나갔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아무 잘못없이 징역을 살게 생겼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 될 수 있을지도 모름.

[루리웹-6994056312]

껀수 주의인 검경 놈들이 퍽이나 해줄까...

[노리스팩커드]

그동안 검경보다 판사가 문제였음.
ㄹㅇ 도로교통공단에서 불가능하다는 것도 어찌저찌 가능하지 않겠냐고 유죄 때린 경우도 있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