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이게 다 현직판사가 한 일

[FluffyFox]

(전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중략)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1007

[루리웹-0164343132]

죄질이 엄중하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정직 1개월에 처한다.

[주인님의카티]

ㅋㅋㅋㅋㅋ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바로 해임각인데

[FluffyFox]

참고로 법관징계법에의하면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의 3개만 존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A%B4%80%EC%A7%95%EA%B3%84%EB%B2%95
견책은 서면 훈계, 감봉은 1~12개월 1/3 이하 급여 감액, 정직은 1~12개월 무급 직무정지

이 중 정직인데, 가장 낮은 1개월을 받음

[케이빵]

사법부가 음주 범죄에 관대한 이유인가.

[우로햄]

정직1개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방행정이었으면 모가지 날아갔을텐데
엄청 공정한 대한민국이네;;;;;

[FluffyFox]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받고, 무면허 운전했는데도 또 정직 1개월인 상황 ㅋㅋㅋㅋ

[득과장]

역시..

[쵸코보]

그냥 아주 법위에 있지;;;

[간바리마스]

굥정의 망치

[전과4범 패배자]

음주운전 ->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직선거법위반, 전직 대통령 후보가 한 일 ㄷㄷ

[칸유대위]

또 하겠네

[비월신검]

음주운전 3번 단속 이나...음주사고 도주 의 경우 평생면허취득 박탈 과 소유차량 강제판매처리 해야 한다.

[넘나좋은것]

이럴려고 법 강도가 약한거임.

판사새끼들이 범죄 저지르고 다니려고.

[루리웹-7307878496]

판례 쌓는 중

[★超巨星★]

피해자들보다 가해자들에게 더 공감하는 직업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