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정부 임대차3법, 전세 사기 원인" 국힘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벌레학살자]

https://v.daum.net/v/20230512143901430

[팩트체크] 민간임대사업자 혜택-HUG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직접적인 영향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 원인" 국민의힘 주장

[검증내용] 전세 사기, 2020년 임대차3법 시행 이전인 2017~2019년 발생
원희룡 장관도 "전세 피해 물량 2019-2022년 초 집중"
임대차 3법 '임대료 폭등' vs. '상승폭 완화'... 전문가 의견 엇갈려
[검증결과]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 원인" 국민의힘 주장은 '거짓'

출처 : https://v.daum.net/v/20230512143901430

[타우렌칩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