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정치] 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이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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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추잡 끝판왕 굥새끼 ㅋㅋㅋㅋ
매국돼지가 하는 말은 '지금 하야하겠다' 외에는 모두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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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추잡 끝판왕 굥새끼 ㅋㅋㅋㅋ
매국돼지가 하는 말은 '지금 하야하겠다' 외에는 모두 거짓말이다
드루킹 특검이랑 똑같은 조건인데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