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의외로 담뱃값을 무작정 올리는게 힘든 이유
뭐 정부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생각 이상으로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담배 소비를 많이해서.
그렇다고 담배에 붙는 세금들이 직접세들마냥 소득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담배 살 때마다 통장사본이랑 소득증명서 때갈거?)
그래서 결국 저소득층 서민들 삥뜯어서 세수 확보하냐? 이 양아치들아? 라는 카운터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이런걸 있어보이는 말로 '소득 역진성'이라고 부른다고 함)
실제로 가격을 올리는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니네가 몸 버리겠다면 대신 그만큼 니들 세금을 뜯어서 건보료에 쓰겠다 불만없지" 인데
현실이 이래버리면 이 명분도 심각한 약점이 생겨버리니까.
건보료 혜택을 상류층-중산층이 더 필요로 하겠냐 서민층-저소득층이 더 필요로 하겠냐
여기서 좀 더 어른의 사정으로 들어가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올림
사람들이 담배를 안핌
세금이 덜 들어옴
??? 헐
이라는 사정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든 쉽게 칼을 빼들지 못하는 것임
옳냐 그르냐 이전에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
???: 어짜피 버릇 없고 못배우고 무식한 놈들이 피우는 담배면 세금 더 걷어도 되는거 아님?
"그래그래 맞아맞아 형도 그렇게 생각해"
"버릇없고 무식하고 못배운 놈들 복지를 왜 해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