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의 주요 논지는
억울한 사람이없게 좀더 바꾸자 <- 쪽이고
뭐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민식이법이 잘못됬다는 주장이되겠지
이게 납득못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일단 법안발의하고 개정할떄 주요하게 보는것중 하나는
"이 법에 억울한 사람은 없게 만들자"가 있음
한문철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라가는거고
지금 민식이법이 논란되는이유는
기존도로환경
기존도로교통법
기존운전자인식
에 안맞는 문제가있지
이제 여기서 크게 두 주장이 나뉘는거야
---------------------------------------
-기존 상황과 안맞으니까 이법은 쌔게 개정해야된다(잘못됬다)
-기존 상황은 법을 약하게 만들면 안바뀐다 이법을 그냥 쌔게가고 환경,법,인식을 차차바꿔야된다. <-이게 아마 북유게 주요논리같긴한데
솔직히 말하자면 둘다이해가서...
당장 민식이법 시행됬다해도 도로환경이 크게 바뀐건아니고
기존운전환경이랑 보행자환경아니까 아래쪽도 이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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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운전 오래 해온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게 사실이지... 지금까진 운좋게 무사고이지만 주변 사고난 사람들 보면 잘못 유무를 떠나서 인사사고의 경우 아주 봉잡았다고 생각하는 나이롱환자가 좀 많아야지... 게다가 미성년자인 애들은 어른이 아니다. 교육시켜도 어디에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이성적 판단 하기 힘들다. 당연히 규정속도 지키고 전방주의하고 다녀야겠지만 막상 애들 뛰어나온거 경험해보믄 심장이 덜컥한다. 그냥 모두 조심해서 운전해라... 가해자되는거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