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세상 착한사람들이 왜이리 많은걸까

[암흑놀부]

대한민국은 고소를 남발해도 손해볼게 없는데

안좋은일 당했을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소장 넣는거다

예를들어 운전하다가 하이빔 쏴대는놈이 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특수협박으로 고소 ㄱㄱ 

접촉사고 내놓고 그냥 가다가 사고난줄 몰랐다 우기는놈도 일단 뺑소니로 고소 ㄱㄱ

죄가 되는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일이지

알아서 변호사 쓰던가 쫄리면 합의로 돈갖다 바치라는 식으로 겁도 좀 줘야지

무고? 그거는 허위사실에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이고 

고소장에 사실그대로 적어서 판검사가 죄가 안된다 판단했다고 무고성립 안됨

[Taimanin]

풋..

[아마츠츠미]

PPAP 땃습니다

[유영하는 해파리]

좋은정보군 고맙다.

[암흑놀부]

무고라는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했을때만 성립되는거다
강용석이 그렇게 고소남발해도 되는이유지 무죄될거 알아도 고소장에 구라만 안적으면 되거든
보통 검사가 불기소 처분 해도 그거는 검사사정이지 고소인이 손해볼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