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11월까지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사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11월 초까지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면 입법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다. 12월까지 간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12월이 되기 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황 수석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보완책을 언급했다.
그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당시 계도기간을 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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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찍히 일주일에 3일은 쉬어야 한다 월급이 다소 줄더라도 사람을 더 고용하는게 낫지 삶의 질이 올라야 소비도 늘고 하는것
예전처럼 인력 혹사 시키면 정부에서 규제 시킬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게 어이가없음 적당히 적당히 일시켰으면 52시간 규제도 없었음
한심
솔찍히 일주일에 3일은 쉬어야 한다 월급이 다소 줄더라도 사람을 더 고용하는게 낫지 삶의 질이 올라야 소비도 늘고 하는것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쉬는시간이 늘면 월급이 줄어든다는 압박때문에 정작 노동자들은 쉬는 걸 겁냄. 본인은 뒤떨어진 삶을 살지언정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월급이 1000만원 받다가 800백만원 받는거면 그렇게 이야기할수 있는데, 300만원 받다가 250만원으로 내려가면 그건 삶의 질이 쇠퇴하고 소비도 더 위축될수 밖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쉬는 시간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긴함.. 퇴근하고 집안일하면 잘시간이니ㅡㅡ 참 어려운문제..
예전처럼 인력 혹사 시키면 정부에서 규제 시킬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게 어이가없음 적당히 적당히 일시켰으면 52시간 규제도 없었음
자꾸 예외 두지 말고 그냥 일괄되게 한방에 적용하고 과태료 때려야 회사들 정신차람 뭐 이래서 봐준다 저래서 봐준다 이러면 어차피 기다리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하나도 안지키고 다 불법 근무시킴
경비일 하는 사람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거지
국민들이 편을 안들어주는데 어쩔수없지.. 안타까울 따름.
언론이랑 전문가들이 죄다 타격하고 있으니 여론도 애매하게 지지해주는 문제가 되버려서...쩝.. 다른건 몰라도 경제쪽은 정책 시행중에는 왈가부하지말고 다음 정권때 결과를 놓고 책임물었으면 좋겠음. 당장 뭘 할수가 없으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