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문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반환점을 맞아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일본에 있음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협상과 관련해선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단언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산업 진출 기업의 피해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선 다시 공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조 전 장관)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토 중인 모병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모병제가 당장 총선 공약으로 반영되기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모병제 자체에 대해선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패널은 지난 10일부터 1주일간 MBC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1만6000여명 가운데 300명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깜깜이 진행 방식에 긴장한 듯 초반에 살짝 떨린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김달중·이복진·안병수·곽은산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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