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FAQ는 법률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궁금한 점을 위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수사 관련 자료나 판례 등이 나오면 계속해서 추가 될 예정이며, 현재 논란이 있는 IP주소를 통한 수사에 대한 지침(주1)은 적혀있지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고 아직 실제 피해자 사례가 나오지않은 부분이라 보류 중입니다.
* 주1; 업로드한 IP 내역이 아청법 위반 증거가 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공유기로 인하여 동일 IP를 쓴다는 이유로 업로드/다운로드를 하지않은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논란.
오픈넷에서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음.
2.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 캠페인 페이지
오픈넷에서 정리한 아청법 개요, 관련 문제점, 현황 보고, 향후 계획 페이지입니다.
3.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수사지침
4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서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진다는 공지입니다.
지침 중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영화 춘향전'과 같은 사례
즉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연기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는경우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07000147&md=20130310004246_AO
해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김희정 의원실 설명과 수사 지침(주2)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청법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를 하고 지적하신 분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론 형성)
* 주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불합리한 법조항 주요개정 내용
3-2. '명백하게'의 문제와 표현물 처벌 관련.
김희정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 결과,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인이어도 얼굴이 동안이어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는 애매하다는 식으로 밝혔고
애니메이션처럼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경우여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이 아청법 초기 때와 달리 창작자와 표현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층들의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보수 언론이라는 인식이 있는 조중동에서도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주3)를 기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층 역시 늘어났고, 작년 단속 기간에 토토브라우져에서 교복물을 잡은 수원지검 사건때문에
현행법을 반대하는 의원실 쪽에서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한 압박을 많이 넣은 것도 있어서
이전 단속처럼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찰 측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관심과 여론 형성이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 주3;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333955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0027.html
동아일보 http://economy.donga.com/3/all/20121014/50098446/1
4. 헌법소원과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헌법소원은 위헌이 나지않을 가능성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민희 의원실에서 다시 발의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의안번호 3875호)
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계속해서 아청법의 문제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를 시켜
여론 형성을 지속시키면 기회는 있을 것이며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아청법의 문제점이나 피해규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슈가 되기 전, 아청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법원 출석을 받아 처벌을 받았고 벌금을 물어
이미 끝난 일이 되버린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사례가 언급되어 아청법 관련 이슈에
다시 엮이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자 겁을 먹은 상황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측은 늦게 이슈화가 된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도 창작자나 관련 업계들 입장에서
이 법안이 얼만큼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않습니다. (주4)
이 부분은 의원들의 잘 못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만큼 창작자나 관련 업계,
해당 업계 관련 소비자층이 의원실에 전화나 민원을 넣고 관련 국회의원과 면담을 요청하거나(주5)
SNS를 통하여 업계의 구조를 비롯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일어나는 지,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우리가 얼만큼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있고
개정 의지를 갖고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의원실과 여론기관에
압박을 넣고있으며 개정을 요구하는 쪽의 여론의 양과 질이 굉장히 약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관련 업계인과 소비자층의 관심이 미약하다하며,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주4; 그래서 처음 토론회가 열렸을 때, 정보량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쟁점을 알 수 없는 상황서 초청된 패널이 성재기(남성연대)였고,
(해당 토론회가 열릴 때에는 다운로더, 웹하드 관련 쪽에서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였고, 창작자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슈화가 되기 전이었음.)
의원실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도 패널 구성이 학부모, 기독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아청법 규제 관련으로 초기부터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었으며,
그들의 의견은 12월 7일 토론회를 보셔도 대략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 주5; 의원실에 관련된 민원이 많을 수록 해당 의원이 관심을 가지며, 관심이 생기면 해당 의원과 의견을 나눌 기회도 생깁니다.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단체에서는 표현물의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과
관련 자료를 보내며 주장을 하고 있고 그쪽의 양이 개정을 요구하는 측보다 더 많기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 해결법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1. '실존하는' 문장이 들어간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 시키는 입법적 해법.
2. 오픈넷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기소 유예에 대하여 제기된 건)에 승소하는 사법적 해법.
둘 중 하나가 받아들여지면, 아청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다른 사안이라 해당 안됩니다.)
5-2. 법적인 부분 외의 부분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
4번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여론 형성이 중요합니다.
수적으로 학부모 단체, 기독교 단체가 더 많은 상황이고 표현물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이 부도덕해지고
아동 성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높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의원실이나 언론사에 보내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용이 잘못된 사례나 (정통망법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적용해야할 것은 아청법으로 적용된 경우 등)
스웨덴 만화 판결, 도쿄 조례법안 등의 해외 사례나 아동성범죄와 아동음란물
혹은 픽션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문, 판례 등,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여론 단체나 의원실 등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한겨례 측에서도 본 아청법 사안으로 잘 못된 판례나, 대규모적 시위같은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 취재 기사를 낼 의향을 밝혔습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쪽도 이슈가 생기면 언론사에도 연락하여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업계인이나 창작자들이 표현의 자유만을 주장하면 산업 저하로 인한 손해
즉, 법을 위반하거나 청소년들의 피해는 상관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창작자나 업계인들은 네티즌이나 일반인들의 부당한 기소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상(인식)을 검증하려 하는 점 같은 일반 소비자층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어야하고,
네티즌이나 일반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한 업계의 산업적 발전과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 지지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상호 보완 효과를 노려야하며,
이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청보법 사태때 만화계가 이러했습니다. 독자들과 작가의 상호보완으로 만화계가 이기적으로 군다는 사람들과 정부처의 인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6. 포상제 관련
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아청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1902612, 현 개정논의 중) - 신고포상금 지급 (제 46조의2제1항)은
작년 말에 발의되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 안건 페이지에 적혀있는 '회송'의 의미는 작년말 성폭력특위가 존재하던 당시 발의된 법이었는데
성폭력특위가 해체되면서 다시 보통위원회인 여가위로 왔기때문에 회송으로 적혀있던 것입니다.
아파라치 법안에 대하여 반대나 개정 입장을 취하면, 실존 아동 등장 ㅍㄹㄴ에 대한 아파라치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져
여론의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포상금 제도에 대한 개정/반대 의견을 보이는 것은 자제하는 쪽이 좋습니다.
아청법의 법률적 구조상,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좁히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 가상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현 목표에 충실하면 해결됩니다.
7. 수원 교복물 사건 (수원 지법 판례) 의 중요성
판례 나온 후로 오픈넷의 도움으로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가상물 사건 최초로 실형이 나온 사건이자 최초의 항소심 사건이라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모금을 한 다운로더 카페와 오픈넷에서 탄원서 제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선고일을 5월 2일로 늦추어 주었습니다.
헌법소원과 유사한 서울 북부지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 양홍석 변호사님이 수임하셨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아청법 개정에 움직임에 힘을 실을 수 있을 지, 아닐 지를 알 수 있을 중요한 사건입니다.
8. 아청법 관련 방송 정보
8-1. 표창원의 시사돌직구 (4월 1일)
박경신 교수님으로부터 패널 요청 메일이 왔었으나, 패널 구성원과 주제때문에 아청법 헌법소원을 담당 중이신 양홍석 변호사가 출현하시기로 결정.
기존 아청법 토론회보다는 나은 진행이었으나, 여전히 학부모 단체들의 생각은 고정적이고 아청물이 아동성범죄를 만든다라는 주장은 꺾지않았습니다.
개정 요구를 주장하는 우리편 패널로는 낸시랭, 심영섭 영화평론가 겸 심리학교수가 출현하였구요.
개정 요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성차별 등으로 논지 이탈을 하는 일은 없었고
다들 이 법의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나, 논지를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개정의 방향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아청법 토론회에서 성재기를 비롯하여 성차별 문제나 야동 등의 논지가 빗나간 적이 많았던 것을 비교하면
논지를 제대로 이끈, 방송을 본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줄 수 있는 물꼬를 튼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찬성측으로 나온 김재련 변호사의 경우, 성폭력 사건/이주 여성 학대사건 등, 여성 성문제 관련으로 법률활동을 주로 해오고
아동 성보호 쪽으로 활동을 주로 하던 사람이기때문에 우리측 상대 패널로 나왔던 사람이 모두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2. 박경신 교수 위키트리 방송 (4월 26일 17:30~18:30)
서찬휘님과 다른 작가님(아직 협의중)이 같이 출연하기로 하셨습니다.
위키트리 홈페이지 http://www.wikitree.co.kr/sbc/view.php?id=344 와 곰TV, 아프리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8-3. 양홍석 변호사 피해자 법률 구조 관련 방송 (4월 24일 21시~ 아프리카 TV 오픈넷)
헌법소원 담당 양홍석 변호사 진행. 현재 수사받고 있거나 기소당한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9. 그 외
- 현재 아청법 관련 비대위 구성원에 대해서는 비공개인 상태라 자세한 구성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만화계를 비롯하여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서도 대책 그룹에 참여 중이고, 아청법 관련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 4월 17일 아청법 개정법 논할 수 없다는 김희정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보좌관과 만나고 오픈넷 및 아청법 대책회의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
4월 17일 아청법 새 개정안 법소위 논의조차 안될 위기
의견서 내용 : http://opennet.or.kr/1874
- 창작 표현물과 아동 성범죄의 인과관계 오류,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창작 표현물은
아동 성범죄와 관계가 없음으로 보고 표현물 규제는 하지않은 사례같은 논리적 근거와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unbeatenpath.park@gmail.com 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 링크
오픈넷에서 아청법 위헌 소송을 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있는 박경신 교수님의 인터뷰
[인터뷰] '아청법' 헌법소원 청구한 오픈넷 박경신 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2151344§ion=03&t1=n
이전에 작성한 아청법 토론회 - 12월 7일 ;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요약 :
http://gaia.ruliweb.com/gaia/do/ruliweb/default/news/521/read?articleId=957448&objCate1=&bbsId=G003&searchKey=daumname&itemGroupId=28&itemId=&sortKey=depth&searchValue=s-god&platformId=&pageIndex=1
4월 17일 아청법 새 개정안 법소위 논의조차 안될 위기
오픈넷 및 아청법 대책회의 발의, 의견서 내용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는게 참 소모적이고 ㅈㄹ 같다. 진짜 실존하는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 규제를 누가 반대하냐. 정신병자가 아닌이상에야 말이지
국회의원 난교파티나 정리해 ㅅㅂ놈들아
각 부분 소제목 글씨 크기 키웠으니까 궁금한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0년전인 2003년 현행아동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취지의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웨스트로 등을 통해 찾으신뒤 법리를 검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를 많이 참조하니까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게 정상인데 이 나라는 망했어
각 부분 소제목 글씨 크기 키웠으니까 궁금한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국회의원 난교파티나 정리해 ㅅㅂ놈들아
김학의 말씀이시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 차관인데요
김학의혼자서 논것도 아닌데요 뭘.... 같이 논사람들중에는 전직 국회의원도 있는데요
한달에 트래픽 50기가 이상 전송하는사람들 다 잡으면 끝
로미오와 줄리엣은 안써있네 춘향전은 써있고
아청아청 하구만
개념글은 ㅊㅊ
http://postfiles11.naver.net/20130417_74/undernation_1366190628225rQT0c_JPEG/daum_net_20130417_182252.jpg?type=w3
루리웹 회원 중에도 걸린 사람 있겠지...
너의 죄를 세어라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는게 참 소모적이고 ㅈㄹ 같다. 진짜 실존하는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 규제를 누가 반대하냐. 정신병자가 아닌이상에야 말이지
기독교는 뭔데 설쳐대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0년전인 2003년 현행아동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취지의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웨스트로 등을 통해 찾으신뒤 법리를 검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를 많이 참조하니까요
법이 이런다고 성폭행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존나 궁금하ㄴ
성접대 할때 뒷처리 잘못하며 걸리는 것고 안걸리면 운이 좋은 것고.....
이러다가 아청법때문에 늘어난 성범죄 감당못하다가 진짜 성범죄자들이 난리 치면 큰일나겠다
그냥 힘없는 문화쪽으로 공격해서 돈 뺏을려고 하는것밖에 안보이는데... 돈주면 풀어줄께 이런식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처음만난 어린여자애랑 대화만 해도 잡아갈기세
음 일단 성인이 학생 코스프레 해서 나오는 영상물은 규제에 걸리지 않는게 거의 기정사실 된것 같군요. 일단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아직은 모릅니다. 워낙 이리저리 말바꿔 돌려대는게 정치나 법쪽이니.... 아무튼 저도 정말 뭐라도 해보고 싶네요. 만약 최민희의원 이나 성재기의원같은 아청법강화 반대 지지자 분들이 개인연설을 한다고 하면 참여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할지가...
'명백하게'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대부분의 야동들은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다만 야애니는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지역. '실존하는' 이 한마디만 넣으면 되는데 오타쿠들 세력이 야동족 세력보다 수도 적고 동감해주는 세력도 적기 때문에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
unbeatenpath.park@gmail.com 박경신 교수님 메일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도움됩니다.
근데 옷에 욕정해도 잡아가나?
아청법이요...사실 아동, 청소년 핑계로 음란물 단속하는 겁니다. ㅁㅁ과 페미들 입장에서 음란물 참 꼴보기 싫은거죠. 4월 집중단속에도 음란물 단속은 계속됩니다. 단 아청법 적용을 적게 하겟다는 것이죠. 단속의 강도는 변함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심리 전 단계까지 갔다고 하네요. 일단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봐야겟죠.
그런데 아청법이 어떤면에서 비판받고 지적받는지 설명해줄수 있는 사람 있나요? 캐나다도 가상의 아동ㅍㄹㄴ를 규제한다고 들었는데.한국 아청법은 캐나다의 사례와 달리 뭔가 허술하다던가 억지스러운게 있던가요?
성인이 교복입어도 잡음 가상표현물도 가차없이 잡음 캐나다는 세계 최대 진아청믈 생산국. 아청물 잡겠다고 국민들을 항시 감시할수있는 미친법까지 서슴없이 발의되는 나라 캐나다가 생각보다 막장국가라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는 바이블블랙같은 교복물 야애니가 노모로 방영되는 나라 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쓴 댓글 위의 두줄은 우리나라 실정을 말하는겁니다. 거기는 교복물 야동시장은 매우 크죠....
캐나다 얘기는 참고로 말씀드린거고요, 캐나다는 구체적으로 미성년자라는 암시가 있어야합니다. 학원이 학교가 나와야하고요. 근데 캐나다가 세계 최대 진아청물 생산국중 하나라고는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막장이라고 쓴거고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게 정상인데 이 나라는 망했어
불심으로 대동단결!
현재 '실존하는' 을 넣는것은 아직 '명백히' 를 넣은것도 6.19일부터 시행인데 또 수정하는 시기상조라고 하고요.. 신고포상제의 경우, 긍정적인데 경찰인력소모가 너무 심할것 같아서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래요. - 관련 의안 검토보고서 내용참고.
역시 루리웹이야 자신이 걸릴만한 일에는 가차없지
그냥 우리나라 만화산업이 좀 살아났으면 해서요.. ^^
에이 만화산업이 사는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죠. 스캔본부터 처벌로 파바바바바바박 날려야됨. 하지만 안되겠지 ㅇㅇ
국정원놈들하고 일베들은 문제없다는 식임
이렇게 따지면 왕좌의 게임도 못봅니다...아 드라마는 나이 상향되었던가요?
표현물 이 한글자때문에 길고긴 싸움이네요ㅠㅠ 솔직히 단순히 망가,야애니를 못보다는 것보다 정부가 개인의 창작에까지 개입한다는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워야지
괜히 실적 올려서 생색내려고 애꿎은 호구들 잡아들이지 말고 진짜 인면수심 극악 범죄자들 잡아들이는것 이전에 이미 잡아놓은 천인공노할 흉악범들부터 매장시켜놔라. 난 그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치안체계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기껏 잡아놓은 흉악범들 솜방망이로 안마해주는 썩은 법조계도 진짜 문제다.
아청법과 여성부 앞에서 일치 단결.
낸시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보소...
아청법의 반대측중 학부모는 알겠는데 ㅁㅁ은 왜 반대측에 서는거임? 이런 정치적인 얘기에는 별로 흥미를 안갖는지라 잘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이나 19금 ㅍㄹㄴ가 개법한테 영향을 끼쳤던가요? 정말 영문을 모르겠어......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게 기독교 입니다 차별 금지법 어떻게 해서든 막아볼려고 허위사실 유포로 선향한 신도 까지 낚아서 투표수 올리는게 그들이구요 솔직히 말해서 아동들에 게이동영상을 초등학교서 틀어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인이어도 얼굴이 동안이어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는 애매하다는 식으로 밝혔고.........씨.발 장난하냐?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처리하는게 쉬우니까요....
뽀로로랑 둘리랑 톰과제리도 아청법으로 넣어야겠다. 애덜이 옷도 안입고 훌떡 벗고 돌아다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