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행정비용을 엄청 절감시킬수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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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가 효율적이면 국민에게 안좋음
왜?
최대한 늘리고 절차가 많아야 오판을 막을 단계가 많아지니까
근데 반대로 길어져서 오판이 생기기도 하는거 아님?
어차피 법이란것 자체가 정의와 행정 편의 사이에서의 줄타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