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폰지사기의 자금 부족 정황 실무사례

[맥주안주]

사례들을 쭈욱 보다보면 업체 측에서 자금이 없다는 정황은 

아래 사례들을 한정하진 않지만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소, 매입처의 파산, 지불은 했지만 물건이 지연된다는 등등

사실 제조업 종사나 회사생활 해보시면 경험하실수 있으시겠습니다만, 현금 입금만 제대로 되면

매입(공급)처는 어떻게든 물건 배송하기 위해 별에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배송까지 해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과거 진행 사례이며, 모두 취소되었고 따라서 민사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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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서 사기죄 - 불성립 (사기였다는걸 원고가 입증해야함)

(소보원) - 환불안됨 (그저 형식적일뿐. 실질적으로 돈 못받음)

(민사) 확정판결 -> 강제집행 진행 
-> 강제집행을 진행하나 중고품을 파는 것임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음. 제일 팔기 쉬운게 침대, 티비, 가전제품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 압류를 걸면 원고의 손해입니다 (이유: 차량 압류에 대한 보관비는 원고 부담, 실제로 팔기 쉽지 않으며, 

   강제 집행하러 온당시 피고인이 차량 공개 안하면, 딱지 못붙임 등)

[월요일의크림소다]

크헤헤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