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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피해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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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가 피해자한테 배상하란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중학생이 경제활동이 될 리가 없잖어
민사 아님?
법원은 또 B군 부모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라며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 이게 좀 다르네 그니까 B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부모가 내라는게 아니라 B가 내야할건 따로 내고, 부모는 또 따로 베상금이 책정된거네 이건 좀 쎈데
그러라고 청소년에게 책임이 적은거지 청소년에 대해선 보호자가 책임져야..
자식교육 못한 죗값을 치뤄야지 ㅋㅋㅋㅋ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한테 배상하란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중학생이 경제활동이 될 리가 없잖어
민사 아님?
그러라고 청소년에게 책임이 적은거지 청소년에 대해선 보호자가 책임져야..
법원은 또 B군 부모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라며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식교육 못한 죗값을 치뤄야지 ㅋㅋㅋㅋ
아니 뭐 너무 당연하고 옛날부터 그래왔던거라 이게 왜 기사로 뜨는지도 모르겠네
onlyNEETthing
아 이게 좀 다르네 그니까 B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부모가 내라는게 아니라 B가 내야할건 따로 내고, 부모는 또 따로 베상금이 책정된거네 이건 좀 쎈데
아 ..난또 지 엄마도 찍었다는줄 알았네
둘다내는게 맞지.. 자식교육 잘못시킨거니까 ..
교육 못한 책임을 지라는거네. 이중으로 처벌 받는거 아닌지 생각은 해볼만한거같은데
이거 좋다
이건 연좌제나 이중처벌 비슷하게 논란 생길거 같은데미성년 자식이 물어야할 손해배상을 부모가 갚는건 당연하지만 부모도 배상책임을 지라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