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법전단지 뗐다고 여중생을 검찰에 송치 시킨 용인경찰서

[돈하마]

아파트 엘리베이트 거울에 붙은 불법 전단지

뗐다고 제물 손괴라고 여중생을 검찰에 송치시킨

용인경찰서 심지어 피해자가 2명 더 있음

출처 : https://youtu.be/O6zerd7KU7c?si=16NY3rElOwB1YJp7

[엄마가너무좋은귀염둥이앨리스]

아니어이없네 전단지 붙일떄 허락맡고붙혔나 지들은

[사미개덴노벨🎣🌲⚒🐚👁‍]

이거 주민단체랑 관리사무소 싸움에 낑긴거 같던데

[무명군]

[고장난파파샤]

애들 길빵하는건 경찰이 온전히 처리해야하는 일여서 귀찮아지는대 저런 전단지회손같은건 그쪽소속 끼고 싸우는거여서 잘못되면 전부 저쪽에다가 책임전가 할 수 있어서 그런듯

[ASHLET]

이제 용인경찰서에 불법 부착물 붙이면 됨.
용인경찰서에 붙인 불법 부착물 떼는놈있으면 바로 파면시켜라.

[무색소색소]

경찰선에서 가능하면 컷해주지...

[녹색놈이범인]

경찰 실적 압박이 심한가 왜 저 ㅈㄹ들이지

[俠者barbarian]

신고가 들어왔고(아마도 전단지 당사자) 형사법에 의헤 재물손괴에 부합히니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했겠지 뭐
신고자가 꽤나 시끄럽게 설쳐대니 귀찮아서 그냥 올렸을 듯

[不知火舞]

실제 그 동탄은 그랬지?

[슈텐바이첼]

경찰도 딱히 입건하기 싫었을 건데 저 중학생 사이에
집단들 알력 싸움에 입건하라고 강요해서 집어 넣은 거 아님?

[핥쨗]

집단들 알력 다툼에 입건하라고 강요해서 강요가 되면
그 집단들이 도대체 뭐 어둠의 괴뢰집단도 아닌데 왜 경찰이 두려워 함?
아니 애초에 그걸 두려워 했으면 저기에 경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임?

[슈텐바이첼]

언제는 민원 두려워하지 않는 경찰이라고 디스하더니
민원 때문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걸로 디스하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함?

[핥쨗]

정작 받아야 할 민원은 다 씹고 다니는게 경찰 새끼들인데
뭐 어느 장단에 맞추긴 맞춰 맞춰야 할 장단에 안맞추고
안맞춰도 되는 장단에 쳐 맞추고 있는게 작금의 경찰인데

[개뉴비586]

오늘도 일침 쩔었다!!

[nameisgo]

이걸 검찰에다가 정작 검찰에 가야할 사건은 안보내고

[뮤크탈리스]

아니 뭔 시발 뭐가 미쳐돌아가길래
불법전단지를 뗀거 갖고 여중생이 검찰에 송치되냐
미친 새끼들

[루리웹-0486762626]

이거 판례가 따로 있음;;

[루리웹-0486762626]

경찰 검찰 탓 아님 냉정하게
그쪽에서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는
뉴스ㅈ봤음

[1235424664]

근데 이거 별개로 아이가 자기 집앞에서 있는 일을 전국적으로 알려진거라 충격도 크겠는데
진짜 별거 아닌걸로 생트집 잡은 전단지 붙인 놈들이나 견찰이나 걍 둘다 너무한데

[핥쨗]

ㅋㅋ 이러니까 니들한테 수사권이 없는거지 견찰새끼들아

[쟈스티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6995

공동주택관리법령 어디에도 불법 표지물을 관리 주체 등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관리소장 벌금형 집행유예

2021년 판례
경찰도 법과 판례대로 처리하는수밖에 없음..
정치인을 욕해야할 사안임

[LoLong]

아니 씨11발?

[루리웹-3350616280]

설령 판례가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하지 않나 싶은생각이 떠나질않음 분명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도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종결할권한이 있고 불송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송치"시켰다는건 저 경찰조직인원 그 누구도 고래싸움에 끼인 여중생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으로만 보임

[쟈스티스]

유죄가 떴던 사안으로 고발이 들어왔는데
경찰 검찰 임의로 커트해버리면 명백한 월권임..
여중생이라는 배경에 너무 공감해주는거 같음;

[루리웹-3350616280]

그런가..? 실제유죄가 떴던 사안이더라도 종합적인 판단하에 커트가 가능한게 법으로 보장되어있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다면 월권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기에 기소유예가 있고 불송치결정이 있는거 아닌가?

[루리웹-3350616280]

역으로 관리주체도 아니기에 거울을 보기위함이였다는 고의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에게 어떤 법익을 구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항시 중요시 여기는게 구제방법의 유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뭐 경찰보고 뭐라해봤자 똥사질른 저 판례의 판사의 스노우볼이 가장잘못되었다는게 우선이긴 하다만 내가 저 경찰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건지는 모르겠다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힘들다

[네디언]

‘불법‘ 표지물인데 아파트 주민도 제거할수가 없고 관리주체도 제거할수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제거하라고 이딴 판결을 내린거임? 뭐 불법전단지 발견할때마다 경찰 불러서 떼달라고 해야되나?

[루리웹-3350616280]

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 2021고정115판결[재물손괴] 어 이판례 내가보고왔는데 이쪽은 현수막이라서 좀 다른거 같아

[쟈스티스]

현수막이든 전단지든 '불법 표지물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점에서 똑같아

[네디언]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판례보니까 그냥 판사가 ㅁㅊㅅㄲ네 ㅋㅋㅋ 불법전단지 붙은거 떼려면 법원가서 민사소송 걸라는게 말인가 ㅋㅋㅋㅋ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전형적인 소송만능주의네 ㅋㅋ

[쟈스티스]

판사도 표지물을 제거할 법령이 없어서 저런 판결 내린거라..
1차적으로는 정치인 잘못인듯

[루리웹-3350616280]

아 그 그렇구나 난 보호할법익없이는 재판없다는 원칙이 중요할거 같았는데 문장구성만적용한다면 똑같아 보이겠네

[네디언]

진짜 이런 법만능주의, 소송만능주의에 입각한 ㅂㅅ판결이 난무하게되면 불법전단지 하나 떼는 일조차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과도한 소송 남용으로 법원업무도 마비될게 뻔한데 성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불법게시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게 말인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 라고 적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비인가 게시물에 대한 조치권한도 관리주체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비인가 게시물에 대한 하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ㅂㅅ이 관리주체에게 허가받고 게시물을 달려고 하겠음? 아무튼 달아버리면 관리주체 업무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네디언]

당연한 말이지만 법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을 성문화된 규정으로 적어둘수가 없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법리적 판결을 하라고 법관의 재량권을 보장받는건데 상위법에서 분명히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라고 적시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위규정에 해당 상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소송 없이는 불법전단지를 제거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게 과연 맞나? 내가볼땐 그냥 ㅂㅅ판결임. 법은 언제나 완벽할수가 없기때문에 법관이 매번 이따위로 판결하면 억울한 사람이 수없이 양산되게 되어있음.

[분탕빌런]

용인경찰서에 광고지붙이러간다. 까짓꺼 경범죄벌금 내지뭐ㅋㅋㅋㅋ

[증식의우라라덱]

검찰 송치는 니미럴 ㅁㅇ이나 이렇게 잡아봐라

[환생]

ㅁㅊㄴ들 중범죄자들이나 경제사범같이 잡기힘든놈들은 눈감고 모른척하고 이딴걸로 실적만 채우려드니까 견찰소리나 듣지

[엑스데스]

맘에 안드는 건물에 도배하러 간다

[식물국가V2]

불법전단지제거는 112로

[하트를노렸었다]

불법현수막 철거나 좀 해라

[하트를노렸었다]

아 이건 구청인가 ㅋㅋ

[윌비작가]

촉법소년은 ㅈㄴ 잘 지키면서
저딴건 중학생인데도 송치시키네 ㅅㅂ것들

[사미개덴노벨🎣🌲⚒🐚👁‍]

중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니까

[윌비작가]

아 내가 하고싶었던말은 미성년자들 중범죄는 잘봐주면서 저런건 잘잡네 하려던거였음;

[토코♡유미♡사치코]

요즘 경찰 뉴스나오는거 보면 용인,수지,분당 이쪽애들인게 신기함

[ttt3niskhha]

악질임

[죄수번호따위]

검찰새끼들 ㅋㅋㅋㅋ 저걸 받아? ㅋㅋㅋㅋㅋ

[루리웹-3350616280]

송치는 경찰 기소는 검사 일단 검사쪽에서 불기소 나오길 바래야지요

[Alternative Zero]

일단 취재가 시작되자 상급기관인 경기 남부서에서 도로 내려보내긴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9039

[RedSparrow]

전단지 붙인 놈들도 거울에 붙여서 거울 못보게 했으니까 재물손괴 아님?

[俠者barbarian]

누군가가 그걸로 신고를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

[6ix✰s6]

견찰 ㅋ

[변사체놀이]

광고 찌라시로 거울 도배해도 되는거임?

[아비오도스의 아쎄이]

무고의 화성동탄에 이은
전단지의 용인인가

[봇치더록!]

영상보니까 거울 한가운데를 대놓고 가려놨더만 ㅅㅂㅋㅋㅋ
나같아도 떼겠다

[올때빵빠레]

이거 뉴스 보고 악의 편을 들어주는 검찰 이러는 유게이도 있던데 ㅋ

[VIVIDD]

검찰에 넣으면 경찰과는 달리 일단 착수가 바로 들어가다보니;;

[VIVIDD]

검찰 송치인데 왜 경찰서를 찍어서 보여주냐

[거시경제학]

근데 이게 경찰이 문제가 되는 일이야?
누가 고소했으면 경찰은 검찰 중개말고 할 수 있는게 없잖아
국회하고 판사를 욕해야되는거 아닌가

[Alternative Zero]

저게 경찰이 좀 무례하게 피해자를 대해서 그렇습니다.

[거시경제학]

욕먹을만하네요

[카스케]

경찰이 수사해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송치하는건데, 나는 내 주변에서도 위법행위를 경찰이 자기들 귀찮아진다고 이유짜내서 덮어준 사례를 몇번 봐서인지 경찰이 진짜 실적 생각 없이 했을까 하는 생각만 드네 ㅋ

[블렌딘]

경찰에 수사권 생긴지 5년 가까이 됨
수사권이 없을때도 범죄 혐의가 없어보인다거나 범죄가 경미하면 경찰쪽에서 다 짤라왔음

[루리웹-3096984951]

무조건 수사해야되는건가?

[루리웹-3096984951]

경찰이나 검사측에서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결하는건 불가능한건가?

[돈하마]

그럼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사미개덴노벨🎣🌲⚒🐚👁‍]

검사는 가능함
경찰은 모르겠음

[Alternative Zero]

권한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또 민원으로 개짓거리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블렌딘]

경찰측에서도 범죄 혐의가 없어보이거나 정도가 경미해 보이면 수사 종결 가능함
이런 권리가 없으면 온갖 거짓신고에도 다 수사해야하니 경찰력 낭비가 생김
다들 수사 종결권이 있는데도 저런짓을 한 경찰 욕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무식해서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하니 경찰은 무죄라고 우기고 있음

[Cafe racer]

동탄 - 용인 - 다음은 어디일까?

[지나가던사람]

강남이 먼저다

[centaur]

이런 능지 딸리는 집단을 어케 잘 키워서 검찰 견제용으로 써보려 했다는게 레알 코미디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