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할때 입국심사 거기에 "귀하는 범죄이력이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
집유받은애들은 그거 체크해야되면 해외여행도 평생 못가는건가? 그거 있으면 입국거절될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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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정도면 보통 입국을 막지는 않지만... 기록 자체는 남지 오히려 숨기려고 하면 진짜로 입국 못할수 있을듯
당연 집유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임
집유도 집유 나름인데 마1약사범 같은 경우엔 더 빡세게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긴함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집유도 범죄이력이야. 징형을 유예한다는거로 마찬가지로 징역형임. 당연 기록에 다 남고 범죄이력에도 적어야지. 사면을 받아서 집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한 범죄이력으로 남음.
단지 위에 적힌것처럼 집유는 그다지 중하지 않는 범죄로 보고 혹은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입국에 별 다르게 불이익은 없음. 오히려 숨기면 불이익이 올수 있지
그래고 집유 기간 끝나면 문제없지않을까
범죄경력회보서라는게 있는데 여기도 형이 실효되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떼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이 걸려있어서, 단순 해외여행 등은 아무 문제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경우에는 발급 해 달라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위에 적은대로 그것도 몇년 지나면 삭제돼요. 그럼 유일하게 남는것은 범죄경력회보서:본인 확인용. 뿐인데, 이건 말 그대로 본인만 확인해야 하는데 여긴 안지워지니까 이걸 요구하는 국가가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