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검찰구형 3년 6개월???
이러니깐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거지...
한 10년 20년 때리면
10년동안 음주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진짜 태형이라도 도입되어서
혈중 알콜 농도 0.001에 한대씩 때리면
음주운전 하고싶은 생각도 안들텐데.
암튼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안나오면 약식명령으로 끝나고
사망자가 나올때까지 봐주다가 큰 사고 나서 그때 그냥 시끄럽고
또 지나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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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들 가끔 해야하는데 절대 안 하지 ㅋㅋㄹㅇ
엄벌주의가 무조건 유의미한건 아님 단속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되어야지 처벌만 강해지면 이제 음주운전 단속 걸릴바에야 경찰관 들이박고 도망치는 놈들만 늘어나겠지
하지만 문제는 음주운전은 거의 습관성이니깐 문제지.. 다른 죄보다 훨씬 재범이 많이 되는 범죄 보니깐 44%가 재범이라는거보면..
그럼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고려 가능하겠지만 재발 방지 교육 등에 신경을 쓰거나 면허 정지 등이 우선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면허 정지나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적발시 처벌이 결코 수위가 낮지는 않음 교도소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봐 죄수를 교도해서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의미임 죽이거나 ㅂㅅ을 만든다는게 아니라
도둑질 한 소년은 손을 자르고 간음한 여자는 땅에 묻어서 돌팔매질로 죽이자 그럼 다신 못할거 아녀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차량 몰수가 그나마 효과 있는거 같은데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듯.
그래야 자동차회사랑 차 정비소도 돈벌고 벌금 걷어서 세금도 충당하고 술도 많이 팔리니 경제도 좋아지고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