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7년 6월 08일.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하고있던 인부의 생명줄인 밧줄을 잘라 1명은 중상 1명은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이유가 가관인 것이 작업중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가해자 서씨는 음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음악을 끄라고 소리질렀고
인부A씨는 싸우기싫어 바로 음악을 껏고
사망한 인부B씨는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중이라 서씨의 고성을 못들었다.
음악 안꺼진것이 자신을 무시한것이라고 생각 다짜고짜 옥상으로 올라가 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인부A씨의 줄은 끊다가 음악소리가 안나는걸 알고는 끊다가 멈췄고 음악소리가 계속 나는 인부B씨의 줄을 끊은 것으로
살해 후 태연하게 집에서 잠을 청했다.
후에 경찰의 조사가 있을때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때다 옥상에 남은 슬리퍼 자국이 일치하고
밧줄 자를때 사용한 칼이 그대로 발견되어 구속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알콜 심신미약 주장이 통해 35년으로 감형
3심은 기각되어 35년으로 형이 확정 되었다.
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유머네
알콜 심신미약 주장은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오히려 더 강한 형량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누가 알콜 중독되라 협박함?
울나라 판사는 술을 얼마나 존중하는걸까? 주류업계에 뽀찌라도 정기적으로 받아 처 먹나싶을 정도임
음주운전하다 사고나면 가중 처벌인데 운전만 안한 나머지 음주사건은 감경되는거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법 논리에 안맞는거 같음
솔직히 알콜타령 하는 씹새들 술부어서 불로 태워야한다고 생각.
그렇다고 낮은 형량 받은것도 아니고 35년이면 뭐
당장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야
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유머네
술처먹고 잘 자고있는 상태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깬건데 제정신이 아니였다가 먹힐만한 상태긴 할거 같기도함
똘마니a
그렇다고 낮은 형량 받은것도 아니고 35년이면 뭐
무기에서 35년이면 충분히 낮은 형량 아닌가?
40대라하고 35년 살다 나오면 뭐 인생 다 살았다 보면 될꺼 같은데
35년 그대로 사는거 아니고 중간에 가석방되면 10년이나 15년뒤쯤 나올수 있을걸?
그렇다고 해도 사유로서 수용된것 자체가 에바라고 생각함
한국은 가석방이 제일 짠 나라고, 그렇게 따지면 이론상으론 무기징역도 가석방 가능임
가석방 고려하면 30년형 부터는 무기징역이랑 의외로 차이 거의 없을거라고 누가 저번에 그랬던데 감형해 주긴 싫은데 법적인 근거가 감형 사유 있을 때 형식적으로 감형해 줬다 하는게 무기징역->3~40년형이라고 실질적으로 감옥에 있게 되는 기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후자가 더 길수도 있다나
아 맞다 이런거 들은적 있었다
알콜 심신미약 주장은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오히려 더 강한 형량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누가 알콜 중독되라 협박함?
아케미 호무라
음주운전하다 사고나면 가중 처벌인데 운전만 안한 나머지 음주사건은 감경되는거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법 논리에 안맞는거 같음
그만큼 국민정서가 음주에 대해서 관대하고 문제 의식이 결여되었으니 바꾸려는 모습이 더딤 항상 매사에 모든 사람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바뀔텐데 시간 지나면 사그라드니
담배 술에 대해 관대해서 ㅇㅇ
원래는 음주운전도 감형해주던거 말많아서 바꿔준거니깐
음주관련을 싹다 재검토한게 아니라 음주운전만 바꾼게 유머긴하지
높으신 분들이 감형받아야해서 알콜 심신미약 감형하라고 협박함
울나라 판사는 술을 얼마나 존중하는걸까? 주류업계에 뽀찌라도 정기적으로 받아 처 먹나싶을 정도임
알콜쟁이들인가보지
솔직히 알콜타령 하는 씹새들 술부어서 불로 태워야한다고 생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인데 음주하고 살인하면 감형
위에 덧글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술에 취해서 형량 더해지는 나라가 있는거임?
루리웹-아무튼긴숫자
당장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야
음주 운전 했을때 형량 증가 안하는 나라 찾기가 힘들걸.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음주 운전 봐주다가 ‘이게 말이 되냐’ 해서 그나마 바뀐거.
음주운전 말고 다른 범죄에서는 가중처벌 안되잖아.
죄지으면 술부터 마셔야겠어
35년이면...가석방 노리는 무기징역보다 더 오래 갇혀있으려나
술이란걸 만들어서 팔때. 이걸 끝없이 들이키고 제정신이 아닌 꽐라가 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파는게 아닌이상에야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이런 경우 감형 케이스에 든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ㅡㅡ. 술을 정신을 놓을 정도로 처먹고 저지르는 모든 행위는 되려 본인 스스로를 제어할 의지를 포기했다고 감안해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음주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유가 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 음주사실을 주장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술을 마시고서 범죄를 저지른거니 가중처벌해야한다
술 쳐먹었어도 걸어올라가서 확실하게 자르고 걸어들어가서 잤는데 뭐가 심신미약입니까. 말자체가 사라져야해
심신미약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분별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 조종 당하는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 스스로 하는 경우에도 감안을 해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법 제정시에 그런 상황을 생각 못한 건가??
술로 나라가 고생한적이 없어서 그래 영국만봐 싸구려 진이 풀리니깐 사회문제 됬잔아
그런데 우리나라 양형 관례 기준으로 35년이 적은 형량은 아닌듯??
참고로 해당 가해자는 "무직" 이였다. 무직 이미지가 ㅁㅁ난 이유
사람 죽이고 태연하게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