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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ure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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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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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도마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모욕죄란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것 같음
판새 같은거도 모욕죄 아니겠네
방금전 글에도 썼지만 모욕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그냥 일하다가 술먹다가 ㅈ같은 세상 하면서 욕하는 것도 다 잡혀감 예전에 막걸리법이라고 있었지 술먹다가 대통령 욕했다고 잡혀갔다는 전설의 법
써서 안 잡혀가는데 뭔
저게 도마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모욕죄란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것 같음
? 멸칭으로 부르는게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가 이건이야 기레기가 쌓아온 업보가 정상참작 된거지 까놓고 흑인한테 N-word 쓰는거랑 다를거 없는데
판새 같은거도 모욕죄 아니겠네
루리웹-208877139
써서 안 잡혀가는데 뭔
명예훼손이란게 정확한 대상을 지칭해야 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란 게 입증되어야 하며,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안이라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갖춰지는 게 쉬우면서도 까다로움
"팩트"
방금전 글에도 썼지만 모욕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그냥 일하다가 술먹다가 ㅈ같은 세상 하면서 욕하는 것도 다 잡혀감 예전에 막걸리법이라고 있었지 술먹다가 대통령 욕했다고 잡혀갔다는 전설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