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번 KC 인증 영리회른 막아야 하는 이유

[김 스뎅]

[비영리] 민간단체를 [영리화] 하는게 우리가 아는 민영화입니다.

SRT 건 민자도로나 발전소건 [비영리] 로 하면서 유지보수 열심히 하면 별 문제가 안됩니다. 자원봉사니까요.

그런데 [영리화] 를 하는순간 가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십창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KC 인증 민영화] 가 괘씸한 이유는 [공공업무] 를 대농고 [영리 민영화] 하려니까 국민 반발이 거세니 일단 [비영리 민영화] 를 몇년정도 하다가 은근슬쩍 스리슬쩍 [영리 민영화] 로 바꾸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내버려두면 나중엔 간접 민영화가 아닌 직접 민영화를 해도 그간 선례가 쌓였으니 상관없다면서 서민의 목을 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