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려면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이 가능해야됨
이 경제활동이 가능해야된다는 조건이 나름 까다로워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 1000명이 넘는 섬도 인정 받지 못하기도함
따라서 독도는 영해의 기점이여도 eez의 기점이 될 수는 없음
국제법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려면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이 가능해야됨
이 경제활동이 가능해야된다는 조건이 나름 까다로워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 1000명이 넘는 섬도 인정 받지 못하기도함
따라서 독도는 영해의 기점이여도 eez의 기점이 될 수는 없음
오다이바나 시흥처럼 매립하면되는거 아님? 너무 깊나?
동해에서 유일하게 낮은 곳인데 그래도 백미터정도됨
땅 좀 넗힌다고 되는게 아님
기술적으로 못메꾸냐? 이건 또 아닌데(울릉도 공항 짓는 공법) 그럴 가치와 돈이 없음
아니 땅 메꾸는 건 영해의 기점이고 Eez의 기점이 되려면 섬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됨